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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무법인 세종, 메디컬 플랫폼 기업 키메디와 맞손…“메디컬 생태계 확장”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국내 최대 메디컬 플랫폼 기업 키메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제약 분과 고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해 관련 생태계와 산업 확장에 나선다. 세종은 지난 15일 키메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키메디는 의료·학술 메디컬 플랫...
2024.07.17 15:58
“6살 딸, 피범벅된 엄마 목격” 인천 스토킹 보복살해…징역 25년→30년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하다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사건 발생 1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ldquo...
2024.07.17 15:38
서울 전역 ‘호우경보'… 18일까지 최대 150㎜ ‘물폭탄’
서울과 경기 일대에 시간당 50㎜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올 들어 처음으로 일대에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의정부 등 일부 경기 북부 지역에선 시간당 100㎜의 비가 관측되기도 했다. 집중 호우에 도로는 봉쇄됐고, 쓰러진 나무로 인해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다. 급작스러운 호우로 댐은 방류를 시작했고 곳에 따라...
2024.07.17 10:56
삼청교육피해자 보상 받았어도…법원 “국가가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1980년대 신군부의 계엄 포고 이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삼청교육피해자법에 따른 보상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
2024.07.17 09:42
탈북민 돕던 천기원 목사, 성추행 2심 징역 5년…“절대 영향력 지위”
중국 내 탈북자들의 탈출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리던 천기원 두리하나 선교회 목사가 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
2024.07.16 15:42
[부고]고규대(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센터장)씨 부인상
▶김미선씨 별세, 고규대(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센터장) 부인상=16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5호실(16일 15시 입실 예정), 발인 18일 07시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410-3151
2024.07.16 15:20
트럼프 피습에 ‘화들짝’… 경찰, 요인 신변보호 “대테러 수준으로 대응”
경찰이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를 ‘대테러’ 작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기 피습 여파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주 치러지는 등 제반 사항이 고려된 조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6일 오전 전국 시도 경찰청장들과의 비대면 회의에서 &ldq...
2024.07.16 13:56
법무법인 YK 조세법 대가 한만수 변호사 영입…변호사 300명 돌파
법무법인 YK(이하 YK)가 한만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한 대표변호사는 한국세법학회 회장, 재정위원을 역임한 조세법 전문가다. YK는 한 대표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조세그룹을 발족해 조세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한 변호사를 대표변...
2024.07.16 13:38
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전직 언론인…구속영장 기각 “증거자료 확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언론인 조모씨와 석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조모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
2024.07.15 20:59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a? 검찰 사건 병합…“일괄 처분할 것”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다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 병합됐다. 수원지검이 수사·기소 중인 사건에 ‘쯔양 협박’ 사건이 더해지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휴...
2024.07.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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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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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