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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총선 승리 이틀만에 다시 법정으로…이재명 ‘묵묵부답’
제22대 총선 레이스를 마무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종료 이틀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됐다. 총선은 야권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12일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
2024.04.12 10:53
화우 AI센터,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17일 유럽연합(EU) 인공지능(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파급 영향 및 전망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EU 인공지능법은 지난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EU 의회 및 이사회 삼자 협...
2024.04.11 13:49
2전3기 박수현, 5선 정진석 누르고 당선… 화제의 리턴매치 결과는? [4·10 총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지역구 35곳에서 ‘리턴매치’가 벌어졌다. 일부 후보들은 세번 맞붙은 끝에 승리한 사례도 나왔다. 가장 눈에 띄는 지역구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이다. 이 지역구에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전 3기’ 끝에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다. 박 후보는 5...
2024.04.11 08:29
이종욱, 497표차 ‘피말린 초접전’…윤상현 1025표차 또 신승 [4·10 총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는 수도권 등 전국 50여곳을 접전 지역구로 평가했다. 그만큼 11일 새벽까지 당락이 뒤바뀌는 등 접전 지역구가 많았다. 적게는 수백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700여표 차로 상대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신...
2024.04.11 08:28
국회 입성 이재명·조국 남은 재판 일정은?[4·10 총선]
제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신속 재판’을 강조하면서 확정 시 의원실을 상실하는 굵직한 재판들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2024.04.11 08:22
그래도 정책 협력은 남았다… 저출생·반도체법·중처법 ‘협치‘ 가능할까[4·10 총선]
4월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했다. 그러나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여야가 모두 공통으로 내놨던 공약에 대한 ‘협력 기대감’은 남았다. 대표적인 공약은 저출생 공약이다. 또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첨예하게 펼쳐지는만큼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22대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2024.04.11 07:33
안철수·김태호·나경원, 험지서 살아왔다…여권재편 키플레이어로 [4·10 총선]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교적 큰 의석수 차로 야당에 패배하면서 여권의 권력 구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선거 패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데 비해, 이번 총선에서 이겨 국회 입성에 성공한 소위 ‘비윤계’ 인사들은 차기 여권 ...
2024.04.11 07:24
“징역 10년 과하다” 100억 전세사기 ‘바지사장’의 최후
전세사기 일당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3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부장 차영민)는 지난 1일 사기 혐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
2024.04.10 08:01
총선 D-1 이재명 결국 재판 출석 “국민이 제1야당 대표 역할해 달라”
총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해달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
2024.04.09 10:45
아파트 단지 내 ‘빈땅’ 40년 무단 사용한 유치원…법원 “변상금 18억 정당”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운영하던 부부가 인근 서울시 소유 빈땅을 수십년 동안 유치원 놀이시설로 사용하다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부부는 “자신들의 땅인줄 알았다”며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상금은 사용 허가나 계약 없이 국유 재산을 사용·점...
2024.04.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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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