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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AI 리스크 점검 골든타임…화우 EU AI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EU AI법 통과를 대비해 국내 AI 업계가 관련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우는 오는 19일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EU AI Act 발효 대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 법안인 EU AI Act(EU AI법)는 ...
2024.07.12 11:49
법무법인 세종, 보조금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 판례 해설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공법분쟁그룹 보조금 전문팀은 오는 16일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 및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 기준 약 109조원에 도달했다. 보조금 규모 확대에 따른 부정...
2024.07.12 10:34
‘청담동 술자리’ 지목된 카페 더탐사 대상 손배소 패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12일 카페 주인 A씨 등이 열린공감 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2024.07.12 10:14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개월 확정…선박 결함 신고 의무 위반
2017년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의 선사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선박 결함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렸다는 혐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이란 20...
2024.07.11 11:02
삼성 문건 유출해 특허소송 건 안승호 前 부사장…쟁점은 영업비밀 인정 여부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빼돌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일부 자료를 건넨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 쟁점은 유출된 문건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28형사...
2024.07.10 12:09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
2024.07.09 16:20
민희진 “업무상 배임 말도 안 돼”… 9일 오후 경찰 출석 조사
모회사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 “업무상 배임 혐의는 말도 안 된다”고 취재진에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용산경찰서는 9일 오후 1시 38분께 민 대표를 소환해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캡 모자를 쓰고 편한 차림으로...
2024.07.09 13:41
중국에서 지시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징역 23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으로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송환된 이모(27)씨가 1심에서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강남 마약음료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
2024.07.09 12:07
만취해 차몰다 배달원 사망 사고 낸 DJ 징역 10년…“고의범에 가까운 책임”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A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안 씨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과실범이지만 음주운전 자체에 교통사고의 위험에 내재돼있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
2024.07.09 12:01
[속보]영등포 건물주 살해 교사범에 1심서 27년 중형 선고
[속보]영등포 건물주 살해 교사범에 1심서 27년 중형 선고
2024.07.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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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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