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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 삭감 폭 큰 임금피크제는 무효”…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더라도 “임금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임금피크제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
2023.05.17 15:20
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같은 기준으로 장해급여 지급해야”
석면폐증 환자에게 장해급여 지급 시 진폐증 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1977년부터 약 22년...
2023.05.10 08:25
임금체불 근로자 정보공개청구…법원 “피의자신문조서,내사보고서 등 공개”
법원이 임금 체불 근로자가 노동청에 낸 진정 관련 피의자신문조서와 내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처리도 가능하지만, 수사나 재판에 현저한 곤란이 없는 내용이라면 알려야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A씨와 B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05.08 07:46
수도전기공고, 中 위해직업대와 해외유학·취업 MOU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교장 최명호)는 지난 26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위해)시에 위치한 웨이하이직업대학교(위해직업대학교·총장 서동휘)에서 학생 교류 및 해외 유학·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선 대학교가 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맺는게 드문 일인데...
2023.04.27 09:16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정년연장 연구원 해고에 법원 “부당”
정년 4년 연장 계약을 맺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2년 연속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강우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23.04.04 11:28
더글로리 박연진, 현실선 과거 학폭으로 해고 안될 수도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대히트작 중 하나인 ‘더글로리’에서 과거 학폭을 이유로 기상캐스터 박연진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겠다는 협박을 받는다. 방송국에 해고 등 징계를 압박하는 것이다. 또 박연진도 후배 기상캐스터를 향해 재계약이 안되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의 사...
2023.04.04 10:25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정년연장 연구원 해고…법원 “부당”
정년 4년 연장 계약을 맺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2년 연속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강우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23.04.04 09:57
‘미승인 출장·지각’ 근로자 해고는 부당
회사의 승인 없는 출장을 다녀오고 연차사용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이상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A사는 2016년 1월 B씨를 고용했...
2023.03.13 11:07
‘미승인 출장·지각’ 근로자 해고…법원 “장기간 회사에 기여…부당”
회사의 승인 없는 출장을 다녀오고 연차사용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 이상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A사는 2016년 1월 B씨를 고용했...
2023.03.13 07:01
유럽 출장 떠나는 한동훈…이민청 설립 구체화 속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기관 설립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넘어, 중장기적인 저출산 문제 해법까지 절박한 인구 문제를 다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순으로 이민·...
2023.03.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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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