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기관 설립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넘어, 중장기적인 저출산 문제 해법까지 절박한 인구 문제를 다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순으로 이민·이주 정책 기관을 돌아보는 출장을 떠난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승호 정책기획단장, 나현웅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장 등 출입국·이민 업무 담당자 4명이 한 장관과 동행한다.

이번 출장은 이른바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준비 차원이다. 이민·이주·국경 관리 관련 정책 실행 경험이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정책 관련 교류·협력을 확대에도 방점을 뒀다. 한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담당자들은 현지시간 8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내무·해외영토부 및 이민통합청에 방문한다. 이어 현지시간 9일과 10일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및 이민귀화청에 들르고, 주말을 지나 13일과 14일에는 독일 연방내무부, 연방이민난민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부터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고 강조했다. 올해 신년사에도 강조된 것은 물론,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에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이 핵심 추진과제로 담겼다.

이민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구 및 경제활동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6년 200만명을 넘어선 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250만명까지 넘겼다. 코로나19 확산에 잠시 줄어들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반면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1.24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지며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데, 외국인 정책부서는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정책·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진단이다. 인구 구성 및 사회통합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민청 같은 별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향후 설치될 이민청의 경우 결국 인구 정책 관련 업무를 주도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나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인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지속적으로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핵심 역할이 될 전망이다. 한 장관의 이번 출장도 이민청 기능과 성격을 구체화 하는 준비 단계 성격이라고 한다.

이민청을 설립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는 단순히 속도만 내는 것보다 방향을 잡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중 이민청 설립 관련 방안을 제시한 뒤 근거 제도 마련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