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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론 상업화 시대에 규제 때문에 구경만하는 현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제정한 상업용 드론(무인항공기) 운항규정이 정식 발효됐다. 상업용 드론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올라간 것이다. 이제 조종 면허가 있으면 미국내에선 높이 122m, 시속 161㎞ 이내에서 누구든 자유로운 드론 운항이 가능해졌다. 조종사의 시야 내 등의 제약이 있긴 하나 드론의 활용 ...
2016.08.31 11:20
[특별기고-이준원 농림축산식품 차관] ‘농업재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다. 준비를 철저히 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는 뜻이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농업분야에 적합한 말이 아닐까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00년 이후 최근 발생한 주요 자연재해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자연재해 발생 건수가 1980년대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하였...
2016.08.30 11:09
[사설] 갈등만 양산하는 건국절 법제화 당장 중단해야
새누리당이 기어이 건국절 법제화에 나설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30일 1박2일 일정으로 시작된 의원연찬회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해방전후 우리 역사와 건국의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류 교수는 건국절 지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해온 대표적 이론가로 알려져있다. 20대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연찬회...
2016.08.30 11:08
[사설] 기상청 ‘면피성’ 대책보다 전문성 강화가 급선무
사상 유례없는 폭염 등쌀에 시달린게 엊그제인데 벌써 완연한 가을날씨다. 폭염못쟎게 국민들을 힘들게 한 것이 기상청의 잇단 오보였다. 비가 온대서 휴가를 취소했더니 날씨가 멀쩡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더위는 물러난다는 예보도 몇차례나 틀렸는지 모른다. 폭염기간 내내 예보에 진땀을 흘리고, 비난에 고개를 숙...
2016.08.30 11:08
[라이프 칼럼]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당신’
프랑스 유학시절에, 박사과정의 젊은 학생들이 60대의 노교수에게 편하게 ‘너(tu)’라고 호칭해서 신기해했었다. 당시 한국 여학생은 좀 더 공식적인 불어존칭인 ‘당신(vous)’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수업 중에,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가 어머니를 친근하게 ‘너’라고 부르다가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을 때 거리감을 두기...
2016.08.30 11:02
[사설] 무겁게 받아들여 할 한국경제 早老化 지적
한국경제의 조로화(早老化) 현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내놓은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보고서 내용이 그렇다. 국민소득 3만달러도 채 안되는 중진국인데 저성장 국면이 길어져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을 못...
2016.08.29 11:21
[사설] 폭염은 재난, 상시 대응체계 마련 시급하다
아침 저녁 선선해진 날씨에 폭염 피해가 금새 잊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폭염은 분명 재난이었다. 게다가 앞으로는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높다. 넘어갔으니 잊어도 될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열사병 등 폭염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293명)가 같은 기간 홍수, 태풍, 폭설 사망자(280명)보다 많다. 이미 ...
2016.08.29 11:21
[현장에서-김대우 정책섹션 차장] 글로벌파트너로 우뚝선 ‘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 30여개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지원금액은 253억원으로 10년간 11배나 증가했다.’ ‘현재 아시아·아프리카 8개 국가에 12명을 파견해 현장 중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료 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개발도상국가,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
2016.08.29 11:14
[현장에서-김대우 정책섹션 차장]]글로벌 보건의료 파트너로 우뚝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 30여개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지원금액은 253억원으로 10년간 11배나 증가했다.’ ‘현재 아시아·아프리카 8개 국가에 12명을 파견해 현장 중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료 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개발도상국가,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
2016.08.29 10:38
[세상읽기-심의실장 겸 논설위원] 겉보기만 그럴듯한 생보산업
생명보험사들의 재무 상태가 괜찮은 모양이다. 적어도 금융감독원이 엊그제 발표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만 놓고 보면 그렇다. RBC는 보험사가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보유하는 돈(가용자본)이 실제 발생한 손실 금액(요구자본)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최소한 100% 이상 유지돼야 하며 150%가 넘...
2016.08.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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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