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조로화(早老化) 현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내놓은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보고서 내용이 그렇다. 국민소득 3만달러도 채 안되는 중진국인데 저성장 국면이 길어져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을 못 따라간 게 벌써 6년째다. 지난해만 해도 그 차이가 0.5%포인트였다. 하지만 그 폭이 2019년에는 0.9%포인트까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경제발전단계가 높아질수록 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밑돌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아직 그럴 게재가 아니라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경제주체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눈여겨 볼 것은 보고서가 적시한 한국 경제의 특징들이다. 우선 ‘의사(疑似)내수중심 경제’화다. 내수 위주로 성장하는 선진국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수출 침체로 인한 착시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이를 이끄는 것이 공공부문이라는 것도 아프게 다가온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은 뭐니뭐니해도 민간부문이었다. 기업 주도형 성장경제라는 얘기다. 2013~2015년 분기 평균 성장 분담 비율은 각각 2.4%포인트와 0.5%포인트였다. 공공부문 기여도는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민간은 경제성장에 1.4%포인트, 공공부문은 1.3%포인트로 기여도가 비슷했다. 그만큼 민간부문 투자가 움츠러들어 성장을 더디게 했다는 것이다.

유동성에 의존한 불안정한 성장구조도 문제로 보았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2012년 3.25%였던 기준금리를 이후 무려 8차례나 인하해 지금은 1.25%까지 낮아졌다. 게다가 재정지출은 최근 5년새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지만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보다 가계부채만 늘리는 결과만 초래되고 말았다. 이것 말고도 주력산업의 노화와 리딩섹션 부재, 외형에 치중하느라 생산효율성이 떨어진 점 등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수출 경기회복 노력,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유인책 마련, 고부가 산업 모델 정립 등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물론 정책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성장의 늪은 점점 더 깊어진다. 무엇보다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일수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가 정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라는 뜻이다.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치워주는 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