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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론 상업화 시대에 규제 때문에 구경만하는 현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제정한 상업용 드론(무인항공기) 운항규정이 정식 발효됐다. 상업용 드론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올라간 것이다. 이제 조종 면허가 있으면 미국내에선 높이 122m, 시속 161㎞ 이내에서 누구든 자유로운 드론 운항이 가능해졌다. 조종사의 시야 내 등의 제약이 있긴 하나 드론의 활용 ...
2016.08.31 11:20
[특별기고-이준원 농림축산식품 차관] ‘농업재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다. 준비를 철저히 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는 뜻이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농업분야에 적합한 말이 아닐까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00년 이후 최근 발생한 주요 자연재해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자연재해 발생 건수가 1980년대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하였...
2016.08.30 11:09
[사설] 갈등만 양산하는 건국절 법제화 당장 중단해야
새누리당이 기어이 건국절 법제화에 나설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30일 1박2일 일정으로 시작된 의원연찬회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해방전후 우리 역사와 건국의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류 교수는 건국절 지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해온 대표적 이론가로 알려져있다. 20대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연찬회...
2016.08.30 11:08
[사설] 기상청 ‘면피성’ 대책보다 전문성 강화가 급선무
사상 유례없는 폭염 등쌀에 시달린게 엊그제인데 벌써 완연한 가을날씨다. 폭염못쟎게 국민들을 힘들게 한 것이 기상청의 잇단 오보였다. 비가 온대서 휴가를 취소했더니 날씨가 멀쩡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더위는 물러난다는 예보도 몇차례나 틀렸는지 모른다. 폭염기간 내내 예보에 진땀을 흘리고, 비난에 고개를 숙...
2016.08.30 11:08
[라이프 칼럼]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당신’
프랑스 유학시절에, 박사과정의 젊은 학생들이 60대의 노교수에게 편하게 ‘너(tu)’라고 호칭해서 신기해했었다. 당시 한국 여학생은 좀 더 공식적인 불어존칭인 ‘당신(vous)’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수업 중에,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가 어머니를 친근하게 ‘너’라고 부르다가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을 때 거리감을 두기...
2016.08.30 11:02
[사설] 무겁게 받아들여 할 한국경제 早老化 지적
한국경제의 조로화(早老化) 현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내놓은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보고서 내용이 그렇다. 국민소득 3만달러도 채 안되는 중진국인데 저성장 국면이 길어져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을 못...
2016.08.29 11:21
[사설] 폭염은 재난, 상시 대응체계 마련 시급하다
아침 저녁 선선해진 날씨에 폭염 피해가 금새 잊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폭염은 분명 재난이었다. 게다가 앞으로는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높다. 넘어갔으니 잊어도 될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열사병 등 폭염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293명)가 같은 기간 홍수, 태풍, 폭설 사망자(280명)보다 많다. 이미 ...
2016.08.29 11:21
[현장에서-김대우 정책섹션 차장] 글로벌파트너로 우뚝선 ‘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 30여개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지원금액은 253억원으로 10년간 11배나 증가했다.’ ‘현재 아시아·아프리카 8개 국가에 12명을 파견해 현장 중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료 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개발도상국가,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
2016.08.29 11:14
[현장에서-김대우 정책섹션 차장]]글로벌 보건의료 파트너로 우뚝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 30여개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지원금액은 253억원으로 10년간 11배나 증가했다.’ ‘현재 아시아·아프리카 8개 국가에 12명을 파견해 현장 중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의료 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개발도상국가,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
2016.08.29 10:38
[세상읽기-심의실장 겸 논설위원] 겉보기만 그럴듯한 생보산업
생명보험사들의 재무 상태가 괜찮은 모양이다. 적어도 금융감독원이 엊그제 발표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만 놓고 보면 그렇다. RBC는 보험사가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보유하는 돈(가용자본)이 실제 발생한 손실 금액(요구자본)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최소한 100% 이상 유지돼야 하며 150%가 넘...
2016.08.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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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