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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 다툼 부를 두 건의 대법원 판결
노사 관계에 다툼의 여지를 남길 대법원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백혈병 등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6일 대법원 2부는 예고없이 이뤄져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파업에 한해서만...
2014.06.17 11:02
<헤럴드 포럼 - 박상근> 억울한 세금 사전구제 확대해야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납세자가 세금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사후 구제제도인 심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으려면 정신적ㆍ금전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반면에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에...
2014.06.17 07:29
<홍길용 기자의 화식열전> 재상(宰相)의 조건
재상 관중(管仲)이 죽음을 앞두자 제(齊) 환공이 “후임으로 포숙(鮑叔)이 어떠하냐”고 묻는다. 그런데 관중은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색하며 반대한다.“포숙은 좋고 나쁜 점이 분명해 무릇 좋아하는 것은 한없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배척해, 사람의 나쁜 면을 일단 한번 보면 평생...
2014.06.16 11:36
<월요광장 - 정용덕>120년전의 갑오경장과 오늘의 국가개조
내달초 갑오경장 두번째 회갑근대화 시발됐지만 실패로 끝나탈인사성 등 전근대성 탈피全국가적 협력속 개혁 이뤄지길우리나라에서 근대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에 관해 다양한 유형의 학설들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 내부적으로는 봉건주의 통치에 대항하여 민족주의 민중 의식이 싹튼 1860년대를 근대화의...
2014.06.16 11:15
바람은 극복하는 것
과거의 경제 위기는 일정 주기가 있었고 규모도 국지적이었다. 1960~70년대만 해도 호경기와 불경기가 10~30년 주기설에 따라 움직였고, 한국과 같은 신흥개발국은 연 10% 안팎의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했다. 소위 없어서 못 팔던 ‘좋은 시절’이었다.그러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가간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경제...
2014.06.16 11:14
<쉼표> 정치에 팽(烹)당한 세월호
솔직히 벌써 2개월이 되었다는 걸 깜박했다. 4월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날이다. 처음에는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에, 정부의 속수무책에 분통이 터져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 명이라도 더…”하는 절박감에 두 손을 모았다가 긴 한 숨을 토해 내길 몇 번이었던가. 그러나 구조...
2014.06.16 11:12
<데스크 칼럼 - 전창협> 월드컵, 즐겨야 할 이유
‘2000미터 고원의 히치콕’이란 기사 제목에 걸맞는 세기의 경기였다. 1970년 6월 17일 2000m 고원의 멕시코 아즈테카 경기장. 서독과 이탈리아가 4강에서 맞붙였다. 이탈리아는 홈팀인 멕시코를, 서독은 종주국 잉글랜드를 8강전에 꺾고 올라온 우승후보간 대결이었다. 전반 8반 선제골을 기록한 이탈리아가 특유의 카테나...
2014.06.16 11:07
<글로벌 인사이트 - 이삼식> 중동 물류 · 산업허브로 거듭나려는 쿠웨이트
세계 7위의 산유국인 쿠웨이트가 걸프전 영향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중동의 물류 중심 자리를 내준지 어언 20년. 이제 쿠웨이트는 중동 최고 열사의 땅이라는 사실 외에 달리 각인이 되는 이슈가 없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쿠웨이트에서 감지되는 일련의 변화가 이곳을 다시 걸프만 북부의 산업·물류 중심지로 ...
2014.06.16 11:05
<사설> 새 경제팀 리더십 갖도록 권한과 책임 대폭 줘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거는 시장의 기대가 크다. 지난 주말 기자들과 만난 최 후보자의 언급은 이같은 기대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 이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LTV와 DTI는 부동산 규제의 상징이나 마...
2014.06.16 11:04
<사설> 문 총리 후보자 논란 ‘청문회 검증’ 서 매듭지어라
박근혜 정부 3기 청와대와 2기 내각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적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만큼은 안전한 국가, 유능한 정부, 소통하는 내각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크다. 새로 지명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국민적 주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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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전세사기특별법 재의 요구…국토장관 “신속 피해구제에 도움 안 돼”[부동산360]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29일 의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