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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각 앞두고 다시 도진 칸막이식 부처 이기주의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정책들이 정부 부처간 사전 조율 없이 중구난방으로 발표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각을 앞두고 컨트롤 타워의 공백이 생기면서 ‘칸막이식 부처 이기주의’라는 고질병이 다시 도지는 모습이다.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불협화음의 대표적 사례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
2014.06.12 11:36
<경제광장 - 한상완> 새로운 내각에 거는 기대…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실제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상 실제 중산층은 2009년 66.9%에서 2013년 69.7%로 2.9%포인트 증가했지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체감 중산층은 같은 기간 54.9%에서 51.4%로 3.5%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실제 중산층 가운데 자신을 중산층으로...
2014.06.12 08:53
<세상속으로 - 이민화> 대학의 기술사업화 재편할 때다
전 세계 일류대학들은 기업가정신 교육과 보유기술 사업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MIT와 스탠퍼드대 졸업생 기업들의 매출 총액이 각각 1조9000억달러와 2조7000억달러에 이른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숫자다. 중국의 칭화대 기술지주사의 매출액도 우리 돈 6조원대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 사업화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
2014.06.11 11:31
<문화스포츠 칼럼 - 박영상> KBS가 바로 서려면…
KBS이사회가 며칠 전 길환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는 뉴스를 보고 언론학을 공부한 나는 참담함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런 결정이 옳았느냐 틀렸느냐가 아니라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이 지저분하고 치사하게 비춰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어 혹시 만성병으로...
2014.06.11 11:30
<데스크 칼럼 - 이수곤> K푸드, 글로벌 무대서 살아남으려면
#지난주 토요일 가본 도심 백화점 한곳의 식품매장은 흡사 외국 브랜드 전시장 느낌이었다. 아예 독립 진열대를 마련한 외산 제과코너엔 로아커, 페퍼리지팜, 트롤리등 미국. 유럽제품이 가득했고 심지어 독일의 유기농 뻥튀기 제품은 100g에 무려 4000원에 팔리고있었다. #지난 4월 국내 한 우유업체는 중국에 흰 우유를 수...
2014.06.11 11:26
<황해창 선임기자의 생생e수첩> 브라질 축구이야기
#1960년대 후반 자이르(콩고)는 내전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따금 총성이 멎었다. 바로 브라질이 낳은 축구황제 펠레가 경기하는 날이었다. 이날만큼은 반군도 정부군도 TV앞에 모여들의 같은 핏줄의 현란한 개인기를 만끽했다. #1994년 5월 5일, 당시 브라질의 축구영웅 호마리우(現정치인)의 아...
2014.06.11 11:24
<사설>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당위성 설득하라
정부가 병원의 부대사업을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자 야권과 의료ㆍ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건산업노조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부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논란이 빠르게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는 특히 ...
2014.06.11 11:22
<사설> ‘깜짝 총리’ 에 거는 기대와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에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다.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주(駐) 일본 대사를 내정했다. 일단 인사의 외양으로 보면 긍정적 평가를 내릴만 하다. 문 총리 후보자는 35년 외길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다. ‘좌(左) 장군-우(右) 율사-중(中) 관료’ 라는 박 대통령의 인재 풀이 다소 ...
2014.06.11 11:22
<데스트 칼럼> K푸드, 글로벌 무대서 살아남으려면
이수곤 소비자경제부장#지난주 토요일 가본 도심 백화점 한곳의 식품매장은 흡사 외국 브랜드 전시장 느낌이었다. 아예 독립 진열대를 마련한 외산 제과코너엔 로아커, 페퍼리지팜, 트롤리등 미국. 유럽제품이 가득했고 심지어 독일의 유기농 뻥튀기 제품은 100g에 무려 4000원에 팔리고있었다. #지난 4월 국내 한 우유업체...
2014.06.11 10:19
<광화문 광장 - 김상복> 이제 ‘질문사회’ 가 필요하다
참사 · 선거 이후 책임 회피 난무생각기능 퇴화된 좀비로의 전락미디어 기술 발달이 역기능 초래‘질문’ 으로 국민정체성 되찾아야‘피로사회’(한병철 저)라는 책이 나름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골목길을 제시한 후 많은 책들이 ‘○○사회’라는 제목을 붙이는 유행이 오래됐다. 물론 가까운 효시는 ‘위험사회’(올리히...
2014.06.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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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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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