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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n번방’ 사건 계기 법무부, 기소 전 환수 ‘범죄수익’ 기준 완화 추진
검찰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피고인이 보유한 자산이 범죄수익인지를 입증하는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12일 법무부 등은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독립몰수제를 도입을 추진하면서 범죄의 개연성만 ...
2020.05.12 10:12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
바이오업체 신라젠을 사실상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지분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55)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 전이지만,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 만큼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2020.05.12 09:36
경찰, ‘인분 섭취 강요 의혹’ 빛과진리교회 압수수색
경찰이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 교회는 신도들에게 인분 먹기를 강요하고 채찍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등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빛과진리교회 사무실, 숙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
2020.05.12 09:24
강남 유명 산후조리원 원장, ‘맘카페’에 경쟁업체 모함 글 올렸다 실형
연예인들이 많이 찾는 유명 산후조리원 원장이 경쟁 업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 ‘맘카페’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산후조리원 원장 최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
2020.05.12 08:55
‘태국서 3만명분 마약 밀수’ 50대 징역 7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수입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970g을 숨겨 들여오고, 같은 달...
2020.05.12 08:52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문 대표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
2020.05.12 08:49
김건모, “폭행당했다” 주장 여성 상대 명예훼손 고소 취하
가수 김건모(52) 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말 고소 취하서를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취하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ls...
2020.05.11 17:04
성착취 대화방 3대 주범 모두 검거…‘연결고리’ 여부 수사 방침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운영자 ‘갓갓’이 붙잡혔다. 또 다른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25·구속)을 포함,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관련 사건 주범은 모두 검거됐다. 경찰은 박사방과 n...
2020.05.11 16:55
경찰,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악플’ 수사 착수…가해자 조사는 ‘답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악플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오 전 시장에 대한 가해자 조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1일 “오 전 시장 관련 기사에 피해자를 비방한 악성 댓글 게시자를 특정,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2020.05.11 09:22
‘먹튀’ 복지몰, ‘환불신청’도 엉터리…“홈피 연결 안돼 환불액 알 수 없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복지몰’을 제공한다며 접근해 계약금을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이하 중기단)이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환불 신청을 받는다고 했지만 피해 기업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어 환불 금액 추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
2020.05.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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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집 얘기 그만’ 광규형 모처럼 웃었다…올해 인천 첫 30억대 거래 나왔다 [부동산360]
서울 주요 지역에서의 아파트값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올해 첫 30억원대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보이던 부동산 시장 온기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하버뷰2단지’ 전용면적 273㎡ 펜트하우스 매물은 지난달 30일 35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는 올해 거래된 인천 아파트 중 최고가로, 거래가가 30억원을 넘은 것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