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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길 속 9살 동생 구하러 간 형까지…울산 화재 비극
[헤럴드경제=뉴스24팀]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9살, 18살 형제가 모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8일 울산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6분께 울산시 동구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18)군과 B(9)군 형제가 숨졌다. 동생 B군은 집에서 발견됐으며, A군은 불을 피하다가 아파트에...
2020.04.08 13:05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이 대표자에게 주는 영향”
[헤럴드경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사태는 장기적인 불황에 시달리던 기업들에게 더욱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 결과 과도한 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같은 채권행사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부...
2020.04.06 10:46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무고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
[헤럴드경제] 성추행은 타인의 동의 없이 폭력, 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불쾌감, 굴욕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벌 이외에도 ...
2020.04.03 16:27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들”
[헤럴드경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기업이나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파산제도는 법원의 주도하에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법인격...
2020.04.03 09:27
[속보]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또다른 공익요원 영장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일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박사’ 조주빈(25) 등에게 제공한 A(26)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2020.04.02 11:25
法,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법원이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
2020.04.02 10:50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엄벌” 경고에도…디스코드에선 “교환·판매” 여전
경찰이 최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와 해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수사 방침을 밝혔지만, 또 다른 채팅 앱 디스코드에서는 여전히 성 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자가 접속한 한 디스코드 서버(단체방)의 한 이용자는 이날 오전 4시께 ‘(음란물 영상)...
2020.04.02 10:23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심신 상실 여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 사회적거리두기운동이 한창인 이때, 야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발생량은 적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들은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는 성범죄는 다름 아닌 강간죄 그리고 준강간죄일 것이다. 강...
2020.04.02 08:50
종로3가역 근처서 LPG ‘꽝’…60대 행인 ‘날벼락’
[헤럴드경제=뉴스24팀] 1일 오전 10시 12분께 서울 종로구 장사동 종로3가역 근처에 있는 한 유리세공 작업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근처를 지나던 60대 여성이 폭발로 튀어나온 유리 파편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작업장 안에 있던 업주도 머리...
2020.04.01 17:53
택시조합 간부 몸에 불지른 60대 택시기사 구속
평소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이 잦았던 택시협동조합 간부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뒤 도주했던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 판사 권경선)은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60대 택시기사 이모 씨 의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2020.04.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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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단독] 1년새 20조 폭증, 또 역대 최대치 찍었다…전세보증에 허리 휘는 이 회사 [부동산360]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잔액이 12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작년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년 새 19조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로 보증 잔액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HUG는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부로부터 5조원 이상 출자받았지만 전세보증 부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