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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참모진들 중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맨 오른쪽).[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한국과 걸프 지역을 지목하며 미군의 주둔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밀리 의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해군연구소 주최로 열린 온라인포럼에서 미래전을 주제로 발언하던 중 평시 해외주둔 부대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밀리 의장은 본인은 미군의 해외주둔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영구적 주둔보다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을 더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규모가 크고 영구적인 미군 해외기지들은 순환부대가 들어가고 나오기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미군 부대를 영구적으로 포진시키는 것은 미래를 위해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역들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 해군 5함대의 본부가 있는 걸프지역의 바레인, 미군 2만8000명과 그들의 가족이 거주하는 한국을 직접 사례로 거론했다.
한국 관련, 밀리 의장은 만약 북한과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거론하며 “비전투원인 미군의 가족들이 상당한 규모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는 해외에 영구적인 기간시설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밀리 의장의 이런 발언은 지난 10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삭제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문구가 빠진 것은 12년 만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10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 정부가 병력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군이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때가 처음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미국은 수년 전부터 이 문구가 부담스러웠고, 2만8500명이라는 게 순환배치 하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고, 3만이 넘을 때도 있다”면서 “(미국은 병력 수보다) 흔들림 없는 연합대비태세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미는 14년 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존중에 합의한 바 있다.
2006년 1월 당시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한미 첫 고위전략대화를 갖고 한국은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은 “주한미군의 세계 분쟁 동원 과정에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키로 했다.
밀리 의장의 이번 발언은 미군 내에서 14년 전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 적용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밀리 의장은 현재 자신의 이러한 견해를 관철하기 위한 여건은 미국에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솔직히 (미국 내에서) 내가 방금 말한 것을 실행하려는 열의는 많지 않지만,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주한미군 감축 관련 한미 당국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미군 최고사령관인 밀리 의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해 4년 임기 중 2년째를 보내고 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임기를 지키며 미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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