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로 취급되던 스토킹 범죄가 21일부터 중범죄로 간주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처벌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흉기 소지시엔 처벌 수위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으로 택시에서 내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 지역 민심 청취 차원에서 부산 개인택시조합을 방문할 때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택시를 포함한 모든 실내에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0일 자신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 계승'을 거론한 윤석열 후보에게 "입버릇처럼 거짓말로 또 나를 음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밤 대구MBC 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친형을 구속기소하고 광주로 좌천까지 됐던 검사"라며 "'전두환을 계승하겠다'는 말을 전혀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을 겨냥 "모 후보는 입버릇처럼 거짓말로 또 나를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토론회에서 홍 의원이 자신의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을 비판하자 "지난번 대선에 나오셔서는 본인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 하지 않았나"고 반박했다. 홍 후보는 "지난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 제가 한 말은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 발언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사과를 거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 고집인지, 보수층에 호소하려는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발언의 정치적 후과는 그의 다른 실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경선에도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윤 전 총장은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당협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