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총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조 전 장관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증거은닉,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재수 비위 덮은 조국…“정치권 청탁 받고 정상적 감찰 중단”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을 향해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유재수의 비위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을 중단시켜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곧바로 항소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일 선고 후 취재진에게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 부분에 대해선 더욱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다. 이 점에 대해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내리셨는데 이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고 했다. 2019년 12월 31일 첫 기소 후 만 3년 넘게 이어진 1심 재판을 두고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인 만큼 소회를 약간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이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 부산시 해운대구에 오피스텔을 개발 중인 A 시행사는 올해 5월이 만기인 브릿지 대출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전환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땅값만 600억원에 공사비용 등을 합하면 총 1800억원, 자기자본 150억원을 뺀 약 1650억원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이 한층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만 해도 자기자본 비율 10% 내외면 가능하던 사업이 이젠 리스크 부담을 덜길 원하는 금융기관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30%까지 요구하고 있다. 또 과거만 해도 PF 금리 5~6%였던 것이 최근에는 10%를 훌쩍 넘고 일종의 선이자 격인 금융수수료까지 따지면 20%에 육박한다. A 시행사 대표는 “달라는 대로 주고 돈을 빌리지 않으면 땅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한탄했다. #. 서울시 마포구에서 공동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B 시행사. 1년 전 대지값만 900억원인 땅을 90억원의 계약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중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법안 1차 관문인 상임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양곡관리법 등을 단독 통과시킨 데 이어 노조법 처리까지 예고하면서 2월 국회에서도 민생법안을 둘러싼 극심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민주당이 민주노총 압박에 떠밀리고 있다”고 맹공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상임위 처리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고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까지 법안을 처리해 상임위 논의를 완료한다는 전략이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이 맡고 있고, 환노위원장 역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