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하던 범위를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LTV 우대혜택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향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p 추가 상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된다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서민무주택자 LTV는 기존 10%p 우대에 더해 6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본 50%+우대 10%p에 다시 10%p가 더해져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LTV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 가격 상향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아파트가 9억원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4차례 추경과 맞춤형 피해지원도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드리기엔 부족함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

집주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첫 재계약에서 전·월세 증액 상한인 5%를 초과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임대차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후 내놓은 유권해석과는 상반된 데다, 정부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들도 적지 않아서다. 당장 재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어느 쪽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도 커지고 있다. 21일 대한주택임대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세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유한 A씨는 2018년 12월 보증금 5억원에 세입자를 들였고, 이듬해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8억원으로 3억원 올리겠다고 했다. 2019년 10월 23일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기존 계

국회와 정부, 택배사업자, 종사자 등이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을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관행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설명절을 앞두고 총파업을 예고했던 택배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과로사 대책을 담은 1차 합의문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