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13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토론을 지켜본 후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한 후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다. 오 시장은 야당인사 중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역과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오 시장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방역체계 개편과 간이진단키트 허용에 대해 제안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吳 시장 간이진단키트 신속 허가 제안에…전해철 "중대본 협의 안 거치면 방역 혼선"=오 시장은 소상공인,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

정부는 13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했다. 최 차관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일본이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 2월 부임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한 것은 처음이다. 아이보시 대사는 취재진을 피해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munjae@heraldcorp.com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13일 결정한 가운데 일부 일본 정치인은 이를 적극 옹호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오염수에 관해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고 이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방류할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중국이나 한국(의 원전)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 이하"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아소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더 빨리 결정했더라면…'하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거주지 이전이나 결혼,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2년 이내 다주택 해소’를 조건으로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대신 미이행시 이자까지 더해 받는 내용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2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처분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경우에는 이 같은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