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삼성 측은 이날 선고와 관련 말을 아끼는 가운데서도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삼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까지 별도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임직원들 “참담하다”…정현호 사장 중심 비상경영체제, 실효성은 의문 이날 선고로 3년 만에 ‘총수 부재’가 현실화한 삼성은 비상경영체제 돌입한다.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은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당시 총수 중심 경영 체제에서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2018년 2월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로 이 부회장과 계열사 CEO들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뉴삼성’으로 발전을 꾀하던 시점에 또 다시 총수 부재라는, 삼성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크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뇌물공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 및 횡령액을 총 86억여원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법에 규정된 형량의 구간인 법정형을 기본틀로 잡고서, 가중·감경을 반영해 정해진 처단형의 범위에서 실제 형량을 선택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경합범 가중이 이뤄지고, 그 뒤 재판부 재량에 따라 형을 줄이는 ‘작량감경’이 반영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간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했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김석균(56)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64) 전 서해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석균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이병기(7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2)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2)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특수단은 참사 당

“2㎞ 거리 배달했는데, 지방은 3800원, 서울은 1만2500원” 서울과 지방의 배달료 격차가 최대 3배 가까이 나고 있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극심한 처우 차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지방 배달라이더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배달라이더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배달료는 1건당 2000~4000원 선이다. 4000원대 배달료는 최상위 수준으로, 이마저도 그 사례가 많지 않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광주를 비롯해 대구, 울산 지역은 평균 3000원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의 경우 일반적으로 3000~7000원 선에서 배달료가 책정되고 있다. 눈이 오거나 주말 등 할증 요인에 따라 최대 1만5000원이 넘는 배달료가 책정된 경우도 있다. 일례로 한 지방 라이더는 2.1km를 배달하고 받은 금액 3800원을 공개했다. 해당글에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