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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2024.07.26 15:45
티몬·위메프 ‘좀비’경영…감시 소홀이 화 불렀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금융업의 핵심은 남의 돈에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다. 내 돈을 기반으로 더 많은 남의 돈을 굴리는 게 핵심이다. 잘못됐을 때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본 규제가 이뤄진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다. 물건을 공급하는 이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
2024.07.25 11:02
자동차 연비 기준에 대한 고찰 [로버트 스타빈스 - HIC]
2009년 5월 19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연비에 대한 새로운 연방기준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기준은 당시의 현행 기준인 기업평균연비규제(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CAFE)를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회사의 전체 차량의 평균 연비를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측정하므로 모델별 기준보...
2024.07.24 11:57
Thinking About Auto Fuel Efficiency Standards [Robert N. Stavins - HIC]
On May 19th, 2009, President Barak Obama announced new Federal fuel-efficiency standards for motor-vehicles that would make the then current standards ― known as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standards significantly more stringent. These CAFE standards measure compliance as the average of a...
2024.07.24 11:24
[헤럴드광장] 뉴진스 도쿄공연이 일깨운 한일관계 본색
지난달 말 K팝 걸그룹 뉴진스의 도쿄돔 공연이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그룹 멤버인 하니가 불렀던 ‘푸른 산호초’라는 80년대 일본 아이돌 가수의 노래가 ‘일본 아재’들의 추억을 자극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일본의 노년들이 80년대의 ‘좋았던 옛날’을...
2024.07.24 11:11
[헤럴드광장] 뉴진스 도쿄공연이 일깨운 한일관계 본색
지난달 말 K팝 걸그룹 뉴진스의 도쿄돔 공연이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그룹 멤버인 하니가 불렀던 ‘푸른 산호초’라는 80년대 일본 아이돌 가수의 노래가 ‘일본 아재’들의 추억을 자극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일본의 노년들이 80년대의 ‘좋았던 옛날’을...
2024.07.24 09:26
[헤럴드광장] 병무행정의 디지털 전환, 미래 혁신을 준비하다
빅데이터, 챗-GPT 등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며 우리 정부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방식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이라는 변화의 DNA를 공...
2024.07.23 11:35
[헤럴드광장] 병무행정의 디지털 전환, 미래 혁신을 준비하다
빅데이터, 챗-GPT 등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며 우리 정부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아날로그 방식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이라는 변화의 DNA를 공...
2024.07.23 08:52
인도 경제, 그 함정과 과제 [나렌드라 자다브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 및 국제 질서 속 인도의 부상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졌을리는 만무하다. 인도 성장 스토리의 많은 측면이 의심을 받았고, 데이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고, 심지어 선거용 과대광고라고 일컬어...
2024.07.19 14:27
[헤럴드광장] 디지털트윈, 온라인 시대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물리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거래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서비스도 결국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 즉 물리적 인프라에 기반한다. 온라인에 접속하기 위한 단말기(PC나 핸드폰), 온라인 정보를 전송하고 처리하기 위한 유무선 네트워크, 이를 가동하는 전력 에너지를 생산 및 공급하는 설비, 데이터를 저...
2024.07.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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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