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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주택 5.5만채 추가, 속도내서 집값불안 없애야
정부가 5만5000호가량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공공부문을 먼저 움직여 마중물로 삼고 민간에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사이클을 원활하게 돌리겠다는 것으로, 일단 공급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다. 눈에 ...
2023.09.27 11:14
[사설] 구속 면한 李...여야 법원 판단 존중하고 민생 전념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며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자신을 무겁게 옭아맸던 ‘사법 리스크’를 일부나마 해소하게 됐다...
2023.09.27 11:14
[사설] 국회 파행이 불러온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늦어지지면서 30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4일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자리가 비게 된 것이다. 애초 21일 동의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파장으로...
2023.09.26 11:14
[사설] 상속세 원조 영국도 폐지 추진하는데 우리만 요지부동
상속세의 원조 격인 영국이 200년 넘게 유지해온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영국 더타임스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단계적 상속세 폐지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내년 말 실시될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폐지 여론이 높아진 데...
2023.09.26 11:13
[사설] 韓 성장률 3년째 OECD 평균 이하, 저성장 뉴노멀되나
한국 경제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년간 OECD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1년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5.8%였지만 한국은 4.3%에 그쳤다. 지난해(2.6%)에도 OECD 평균(2.9%)보다 낮았다. 올해도 낙관적이지 ...
2023.09.25 11:15
[사설] 단식 끝낸 이재명, 영장심사 겸허히 수용하는 게 도리
국정쇄신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26일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대비하고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당내 극심한 혼란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단식은 직선제를 요구하며 23일 동...
2023.09.25 11:15
[사설] 집회·시위법, 달라진 시민의식 반영하되 제한 최소화해야
경찰청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행 법률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돼 있는 집회 금지시간을 구체적으로 못박은 것이다. 소음 기준과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잦은 시위에...
2023.09.22 11:22
[사설] 민주당, 원래 자리로 돌아와 민생 전념하는 것이 살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무난히 부결될 것이란 예상이 뒤집히자 당 전체가 패닉에 휩싸인 듯한 모습이다. 이 대표의 리더십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소속 의원과 당직자는 물론 일반 당원들도 혼돈에 휩싸였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진로조차 불투명...
2023.09.22 11:22
[사설] 일상이 된 세금 빼먹기, 도 넘은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정부 출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듯하다. 직원 가족과 퇴직자 등 내부 관계자들에게 일자리나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됐다. 각종 성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과다한 성과급을 타내는 일도 많았다.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근무 규정을 어긴 경우도 허다했다. 일반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례들...
2023.09.21 11:14
[사설] 美 연준 금리 ‘매파적’ 동결...긴축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9~20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 6월 동결 이후 두 번째로, 한국(3.50%)과의 금리 차도 최대 2.0%포인트를 유지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종금리에 도달한 것은...
2023.09.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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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선빵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준과 OPEC, 싸우면 누가 이길까…달러와 원유, 죄수의 딜레마[홍길용의 화식열전]
“OPEC가 하는 일은 중앙은행들과 비슷하다. 감산은 최소한(soft-touch)의 시장 규제일 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장관 압둘 아지즈 빈 살만이 최근 한 말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태자의 형이기도 한 그의 발언에서 앞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듯이, OPEC도 공급 조정으로 적정 유가 수준을 유지해 필요한 만큼의 재정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가계소비는 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