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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보실장 전격 교체,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 공백 없어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했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정상외교 최대 이벤트인 미국 국빈방문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이 물러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방미 조율 과정에서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것이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이 자진사...
2023.03.30 11:22
[사설] 여행비 600억 푸는 관광진흥, 경기부양엔 역부족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소비 여력이 떨어진 서민을 위해 600억원을 풀어 여행비를 지원하고 각종 할인행사도 벌인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내수 활성화 대책’이다. 수출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비도 꺾이자 관광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끌어올려...
2023.03.30 11:22
[사설] 對中 적자 고착화될 판...수출전략 치밀하게 다시 짜야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됐다. 중국은 수교(1992년) 이후 30년간 우리의 달러박스로 여길 정도의 무역 흑자국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28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심각하다 못해 암울한 생각마저 든다. 올해 1월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39억3300만달러로 집계...
2023.03.29 11:23
[사설] ‘찔금’ 정책으로 세계 최저 저출산 막을 수 있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무료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대책을 내놨다. 28일 대통령이 7년여 만에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
2023.03.29 11:22
[사설] 당정 소통과 공조 효과 거두려면 여당이 제 역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는 당부도 했다. 당정 간은 물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최...
2023.03.28 11:14
[사설] 100만원 대출에 장사진, 소액생계대출 '씁쓸한 흥행'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27일 시작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다. 예약을 받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와 콜센터가 한때 마비될 정도였다. 전화는 먹통이고 인터넷은 할 줄 모르는 노년층은 직접 상담창구로 몰려들었다. 당장 수십만원도 구하기 어려운 딱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만큼...
2023.03.28 11:13
[사설] LG엔솔 美에 최대 공장, K-배터리 글로벌 선두 발판으로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미국 애리조나에 7조2000억원을 투입해 배터리공장을 짓기로 했다. 합작회사가 아닌 독자 배터리공장으로는 북미지역 최대 규모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전기차시장으로 부상 중인 북미에서 고품질·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자 기존 투자계획(1조7000억원)보다 4배...
2023.03.27 11:18
[사설] 도이체방크에도 불똥, 약한고리 PF·가계대출 더 챙겨야
글로벌 은행 위기 여진이 독일 최대 투자은행(IB)인 도이체방크까지 흔들고 있다. 주가가 24일(현지시간) 장중 14% 이상 급락하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여파가 심상치 않다. 독일 총리가 “도이체방크는 크레디트스위스(CS)와 다르다”고 이례적으로 민간 은행 비호에 나섰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부도위험지...
2023.03.27 11:18
[사설] CEO 후보 또 사퇴, KT 회장 선임 파행 언제까지
KT의 차기 대표이사(CEO)로 내정됐던 윤경림 후보가 사의를 표명했다. 한 달 전 연임에 도전했던 구현모 현 KT 대표가 사퇴한 데 이어 윤 후보마저 중도 하차한 것이다. KT는 오는 31일 주주총회에 맞춰 새 대표 후보를 선임할 예정이었다. ‘관치(官治)’ ‘낙하산’ 논란 끝에 가까스로 내부 전문가로...
2023.03.24 11:15
[사설] 협치 실종된 ‘양곡법’, 부작용 커 재의 요구해야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69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강행 처리됐다.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원안인 초...
2023.03.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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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나 같아도 죽여버린다”…도넘은 신당역 피해자 2차 가해[촉!]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당역 살해 사건’이 젠더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까지 나서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같은 젠더 갈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도 넘은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피해자에 대해 근거 없는 추정을 하며, 2차 피해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는 불법촬영물을 무리 없이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치정 관련 범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정 성별의 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모습은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
촉!
“아이폰 충전기, 삼성이랑 통일해!” 한국서도 ‘충전단자’ 제한한다? [IT선빵!]
이는 지난해 통과한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과 유사한 형태다. EU는 2024년 말부터 EU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바일 기기에 대해 충전단자를 USB-C로 통일하도록 했다. USB-C 단자가 없을 시 해당 모바일 기기는 판매가 금지된다. 당초 EU의 USB-C 충전규격 통일 법안이 발의 됐을 때 업계에선 사실상 애플 겨냥한 법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대다수 제조사의 모바일 기기가 USB-C 단자로 전환 중인 반면 애플은 2012년부터 스마트폰에 자체 라이트닝 규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박찬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에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USB-C타입 충전 단자가 일반화되며 향후 아이폰 교체시 추가 충전 케이블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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