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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美급파에도…‘10월 동맹대화’는 무산

  • 방위비·전작권 놓고 한미 파열음
    주요 외교안보라인 줄줄이 미국행

    서훈, 폼페이오 만나 쟁점 논의
    “굳건한 동맹 확인” 불구 이견노출
  • 기사입력 2020-10-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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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알렉스 웡 대북 특별부대표(왼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연이은 한미동맹 파열음에 정부 주요 외교안보라인이 모두 한국을 찾아 대화에 나섰다. 특히 외교부는 이달 중순께 첫 출범을 예고했던 한미 동맹대화가 사실상 연내 개최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자 미국에서 동맹대화 신설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외교부는 16일 “고육주 북미국장이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계기로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등 미 국무부 인사들과 만나 동맹대화 신설 제안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국장이 내퍼 부차관보를 만나 별도로 동맹 대화 제안에 나선 것은 동맹 대화가 이달뿐만 아니라 연내 개최도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한 미국 측 외교 소식통은 “동맹 대화는 아직 개최 자체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당장 SCM 등 이달 들어 주요 한미간 외교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애초에 미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개최 시점을 못박은 것으로, 연내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한미 동맹대화는 국장급 협의체인데 미국은 이미 국장급 협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국장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하고 있다. 별도의 협의체 신설에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이날 신설을 다시 제안한 동맹대화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에 제안한 한미 외교당국 간 국장급 정례 협의체다. 애초 최 차관은 회담 직후 “동맹대화를 10월 중순께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한미 간 외교 의제를 포괄하는 실무 협의체 성격을 지녀 한미 외교당국 간에 더 빠른 의견 교환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그러나 미 국무부가 회담 결과 발표에서 동맹대화 신설을 제외하며 시작부터 한미 간 이견차만 보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미 국무부는 회담 닷새만에 다시 “비건 부장관이 최 차관의 동맹 대화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개최 시점까지 제시한 한국과의 온도 차는 여전했다.

실제로 예고했던 개최 시점이 지나며 정부 역시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반응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동맹대화에 관련해 한미 간에 합의를 했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밝혔고, 이수혁 주미대사도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설치에 합의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나 주요 한미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방미는 비핵화 등 북한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동맹 주요 현안 조율 등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동맹’이라는 표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와 전시작전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계속 드러나며 서 실장이 미국 측의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급파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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