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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용구 법무차관에 택시기사들이 분노하는 이유
최근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달 6일 오후 11시께 당시 서울 서초구의 한 로펌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변호사가 자신의 자택인 같은 서초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택시를 멈추게 한 뒤 운전석에 앉은 기사의 멱살을 잡아 논란이 된...
2020.12.26 09:01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SNS 유출에 김재련 “신원누설 혐의 고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자필 편지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돼 2차 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동의 없이 실명을 유출한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을 고소할 방침이다. 조국백서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2020.12.25 09:01
‘서해 공무원 아들에 악플’ 네티즌 특정 못하자…유족 “악질” 한탄
‘서해 피격 공무원’ 형 A(47) 씨의 유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네티즌들을 두고 “악질”이라며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A씨의 아들 B(17) 군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에 대한 경찰 내사가 시작됐으나 일부 네티즌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채...
2020.12.25 09:01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 숨진채 발견…‘극단적 선택’ 결론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후 거쳐 해당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초경찰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처리한 곳이지만, 해당 경찰관은 이 차관 사건을 맡은 부서와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
2020.12.24 13:25
단순 호기심일 지라도…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형사 사건 전문가 조언 필수
[헤럴드경제] 최근 인기 아이돌 멤버가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데뷔 9년차인 현역 아이돌이지만 5년 간 마약을 해왔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처럼 사각지대를 이용해 비교적 손쉽게 마약을 구매하는 이들이 늘어나...
2020.12.24 12:52
‘사전선거운동’ 민주 진성준 벌금 70만원…당선무효형 피했다
21대 총선 약 11개월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2020.12.24 12:40
조민 부산대 의전원 졸업하면?…“정유라 선례 따를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정 교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산대는 앞서 정 교수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23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정 교수 ...
2020.12.24 11:03
檢, ‘16개월 영아’ 양부모 살인죄 재검토…미필적 고의 입증해야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던 검찰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하면서 학대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와 관련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법정형은 비슷하지만 실제 형량 차이는 크다”며 적절한 ...
2020.12.24 10:43
[단독] 조두순도 찬 전자발찌 훼손 올해 13건…처벌은 징역 9개월 ‘솜방망이’
살인, 강도, 미성년 대상 유괴, 성폭력 등의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부착장치·이하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의 훼손 건수와 훼손율이 2018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벌은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2020.12.24 09:52
사준모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진행해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진행해달라는 진정성가 접수됐다. 24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교육부장관에게, 부산대 차정인 총장으로 하여금 의전원에 부정입학한 조민의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지시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23일 제출했다고 밝혔...
2020.12.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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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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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이제훈 사는 ‘그 집’ 또 100억 넘었다…3년 만에 49억 ↑ [부동산360]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3년 만에 49억원 오르며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200㎡는 지난 9일 109억원(20층)에 매매됐다. 해당 면적은 지난 2021년 5월 60억원(11층)에 거래됐는데 3년새 49억원이 올랐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매매가는 올해 거래된 아파트 중 세 번째로 높은 가격이다.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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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