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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前의원 보좌관 “한국당, 문 잠그고 소파로 막았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보좌관이 법정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을 잠그고 몸싸움을 벌이며 출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채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송모 씨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2020.11.16 14:49
14일 민주노총 집회 입건·현행범 체포 ‘0명’…형평성 논란 이어져
경찰이 지난 14일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집회에서 불법 행위로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집회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해산명령에 바로 응해 집회시위에관한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
2020.11.16 10:52
“이미 500~600명 있다고 봐야”…주말 집회 ‘겨울 대확산’ 계기 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실제 감염(신규 확진)은 500~600명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마땅하다”며 주말 대규모 집회가 코로나 ‘겨울 대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2020.11.16 10:35
[단독] 조두순, 출소앞두고 취업준비…전문가 “지속적 치료·관찰이 먼저”
출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아동 성범죄좌 조두순(68)이 출소(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의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지원보다 치료와 관리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무부 등 일부에서는 재범 위험을 낮추기 ...
2020.11.16 09:41
서울 은평구 다가구주택 한밤중 ‘전기난로’ 화재…60대 남성 숨져
서울 은평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밤사이 화재가 발생해 나 60대 남성 주민 한 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0시12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한 3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불은 건물 13㎡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오전 0시 26분께 꺼졌다. 불이 난 주택에는 7세대가량이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숨진...
2020.11.16 08:29
산모·아기 해치는 산후우울증…“사회적 문제로 인식 전환 필요”
산후 우울증으로 자녀와 스스로를 해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출산 후 경험하는 우울감인 산후 우울증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예방, 치료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산후 우울증을 앓다 4개월...
2020.11.16 08:28
킥보드 규제완화 코앞…“날아다니는 新이동수단 나와도 안전 우선”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시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없는 13세 이상의 학생들도 자전거 도로에서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킥보드로 사망·의식불명에 이르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전문가...
2020.11.15 09:01
주말 서울 도심 곳곳 집회…“다음주라도 2단계 상향해야”
토요일인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은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를 제언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등은 이...
2020.11.14 09:01
[단독] 여성단체 주말 ‘낙태죄 폐지 시위’에 ‘맞불 집회’ 예고…충돌 우려
일요일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한 여성단체가 낙태죄 폐죄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한 보수 성향 유튜버가 “해당 시위를 초토화시키겠다”며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예고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각 대학 연합 동아리로 구성된 여성단체 모두의페미니즘...
2020.11.14 09:01
위헌 논란에도…법무부, ‘휴대폰 비번 강제 해제 법안’ 연구 공식화
법무부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 제정 추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해 다양한 제재 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
2020.11.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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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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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은 스카이브릿지 안된다(?)…디에이치 특화설계 막혔다 [부동산360]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일대에서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되는 흑석9구역의 ‘스카이브릿지’ 설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흑석9구역 재건축조합은 하이엔드 아파트 상징 중 하나로 자리잡은 스카이브릿지 조성을 추진해왔지만 이달 초 시가 ‘스카이브릿지 삭제’, ‘수영장 설치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건축심의를 조건부의결했기 때문이다. 스카이브릿지를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심의 절차를 새롭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