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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성단체 주말 ‘낙태죄 폐지 시위’에 ‘맞불 집회’ 예고…충돌 우려
일요일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한 여성단체가 낙태죄 폐죄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한 보수 성향 유튜버가 “해당 시위를 초토화시키겠다”며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예고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각 대학 연합 동아리로 구성된 여성단체 모두의페미니즘...
2020.11.14 09:01
위헌 논란에도…법무부, ‘휴대폰 비번 강제 해제 법안’ 연구 공식화
법무부가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 제정 추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해 다양한 제재 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
2020.11.13 16:01
만취해 전동킥보드 타고 왕복 8차로 역주행한 20대 불구속 입건
술에 만취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며 왕복 8차로를 ‘갈지(之)자’로 역주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26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20.11.13 14:58
한동훈, 이틀 연속 秋비판…“헌법 근간 무너뜨려, 자기편 수사 보복”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겨 수사를 방해한다고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틀 연속으로 자신을 지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13일 추 장관의 지난 12일 오후 페이스북 글 등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
2020.11.13 14:49
“같이 죽자”…연인 ‘흉기 살해’ 50대 남성 징역 15년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연인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인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자신의 오피...
2020.11.13 11:05
유명 클럽 ‘아레나’ 가짜사장들, 재판서 실소유주 드러나 조세포탈 무죄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바지사장’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은 아레나의 실제 업주가 160억대 탈세 혐의로 현재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강모씨라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지난 8월 조세...
2020.11.13 10:59
秋, 대검 감찰부에 잇단 직접 지시에 “‘장관이 총장 일’ 검찰청법 위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잇달아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 혹은 진상 조사를 직접 지시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회성이 아닌 거듭된 지시가 이어져 중대한 법 위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
2020.11.13 10:36
6일째 세자릿수인데…광복절 땐 “살인자” vs 주말 민중대회는 “차벽 계획 없어”
지난달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지 1개월을 경과한 가운데,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여기에 이번 주말 전국 단위 10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까지 예정되면서 감염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
2020.11.13 10:27
“손가락 강제로 대게 할건가”…秋지시 ‘휴대전화 비번 강제공개법’ 위헌 논란
“잠금 해제 방식이 지문 인식이면 억지로 손가락을 가져다 대게 할 것인가. 가능한 방법은 결국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 안 하면 하루에 얼마씩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건데 가능하겠나.”(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추진을 놓고 13일 법조계 등에서 ...
2020.11.13 09:42
첫 출근 후 업무 싫어서 “코로나 확진” 거짓말한 20대 벌금형
첫 출근 후 직장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A씨가 거짓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올...
2020.11.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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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