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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어린이보호구역 중 10%만 ‘무인단속기’ 설치…무늬만 ‘스쿨존’
지난 17일 있었던 ‘광주 스쿨존 참사’의 원인중 하나로 무인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 시설 미비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무인단속기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문제,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세 저항 등이 얽혀 있어 당국은 단속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2020.11.19 10:50
법률사무소 계양 윤진상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전 민사 전문 변호사 자문 구해야”
[헤럴드경제]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다.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불륜은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이다. 법원은 외도를 혼인관계 파탄 사유로 보고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상간자에게도 불륜행위로 인한...
2020.11.19 10:24
‘편향교육 논란’ 인헌고 교장 등 ‘혐의없음’으로 검찰 넘겨져
서울 관악구 인헌고의 ‘정치편향교육 논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교사 등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발된 인헌고 교장과 교사를 지난달 중순께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자유법치센터 등 4개 단...
2020.11.19 08:17
‘성폭행 혐의 부인’ 가을방학 정바비 기소의견 檢송치
20대 여성 가수 지망생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여자친구인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밴드 ‘가을방학’ 소속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41·본명 정대욱)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 중 카메...
2020.11.18 15:01
檢, 김봉현 지목한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모두 소환조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한 검사 3명을 검찰이 모두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김 전 회장이 지목한 검사 3명을 지난 15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2020.11.18 14:21
미국 체류 중인 민경욱, 다음달 귀국…재판·수사 줄줄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재판과 광복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주도 혐의로 수사를 앞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조만간 미국 체류를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 재판기일인 오는 12월 21일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18일 밝혔...
2020.11.18 12:18
시민단체, 대검에 한동수 감찰부장 감찰·징계 요청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과정과 이에 대한 불만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한 부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한 부장이 페이스북에 감찰 내용을...
2020.11.18 10:29
만취해 얻어탄 차 훔쳐 시내 활보한 30대 붙잡혀
한밤중에 만취해 차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얻어 탄 남의 차 운전대를 잡고 시내를 누빈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30)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모르는 사이인 B씨...
2020.11.18 07:3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승·패소 비율은?
[헤럴드경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다. 해당 기간 내 임대인(건물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9년도 기준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할 수 있...
2020.11.17 16:14
경실련, 법무부 ‘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진 비난…“논의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경실련흔 해당 법안에 대해 "인권 테러적 발상"이라며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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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층 우리가 찜합니다”…한강변 재개발 조합, 상표 출원 나선 이유[부동산360]
서울 한강변 재개발 사업장 중 한곳에서 최고 층수 ‘77층’을 뜻하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들의 초고층 경쟁 속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 출원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조합은 최근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출원을 신청했다. 현재 최고 층수 77층으로 설계안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상표를 선점하고자 우선 출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