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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취해 얻어탄 차 훔쳐 시내 활보한 30대 붙잡혀
한밤중에 만취해 차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얻어 탄 남의 차 운전대를 잡고 시내를 누빈 3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30)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모르는 사이인 B씨...
2020.11.18 07:3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승·패소 비율은?
[헤럴드경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다. 해당 기간 내 임대인(건물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2019년도 기준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할 수 있...
2020.11.17 16:14
경실련, 법무부 ‘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진 비난…“논의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경실련흔 해당 법안에 대해 "인권 테러적 발상"이라며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2020.11.17 15:59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불륜이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헤럴드경제] 사이가 좋던 부부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감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부 사이에서는 이른바 권태기가 찾아오곤 하는데,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면 부부 사이가 회복되어 오랜기간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불륜, 즉 외도를 통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
2020.11.17 10:34
검찰, 김봉현 주장 ‘접대 의혹’ 전관 변호사·검사들 소환 조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 제기 약 한 달 만에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전관 A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을 소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
2020.11.17 10:21
[단독] 경찰, 靑앞 ‘낙태죄 폐지 회견’ 내사 착수…집회-회견 ‘기준’ 논란
경찰이 지난달 여성단체가 청와대 앞 등에서 벌인 기자회견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내사에 들어갔다. 해당 여성단체는 “우리 단체가 진행한 수많은 회견 중 청와대를 향한 것만 경찰이 문제 삼는다”며 반발했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단체 모두를위...
2020.11.17 10:14
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부실수사 논란 1년6개월만에 감찰 착수
경찰이 고유정(37)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초동 수사 논란이 빚어진 지 1년 넘게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지 않다가,진정서를 제출되자 그제야 움직인 것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 고유정의 두 번째 남...
2020.11.17 10:00
술취한채 서울서 분당까지 운전한 50대…시민신고로 붙잡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30㎞가량을 운전한 50대가 시민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5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0분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광진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낙생고가차도까지...
2020.11.17 09:33
10대 2명, 오토바이 타고가다 터널 벽과 충돌…모두 숨져
17일 새벽 고교생 2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터널 벽과 부딪혀 크게 다쳐 모두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1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안민터널 안 도로에서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진해구 방향으로 달리던 오토바이 1대가 터널 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17) 군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20.11.17 09:23
경찰 “주말 민주노총 집회 도로점유, 집시법 위반 적용 검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집회·시위를 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방역당국의 1차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
2020.11.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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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