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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말다툼으로 칼부림까지 간 父子…나란히 집행유예
말다툼 끝에 아들을 둔기로 때린 아버지와 흉기로 아버지를 찌른 아들에게 법원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용근)은 특수상해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A(69)씨와 아들 B(36)씨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전 3시께...
2020.07.17 07:25
서울시 측 “회견 미루려고 장례 당일 김재련에 문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연락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13일 이전이나 A씨 측이 고소하기 전 연락을 취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
2020.07.16 16:22
[단독] 박원순 퇴직금 못받는다…“9000만원說, 사실 아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퇴직금은 ‘0원’인 것으로확인됐다. 최근 일부 매체는 ‘박 시장의 월급을 약 1000만원으로 가정하면 퇴직금이 9000만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서울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2020.07.16 14:29
공중밀집장소추행 , 여름철 부쩍 출퇴근 때 특히 많아
[헤럴드경제]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 씨는 2016년 2월 지하철 역사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B 씨 뒤에 붙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A 씨는 이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
2020.07.16 11:29
김재련 “피해호소인이란 말은 퇴행, 그런 단어가 어딨나”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사건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16일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정부·여당에서 쓰는 것에 대해 “퇴행적”이라며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으로 전부 다 바꿔야 하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 앞에...
2020.07.16 11:06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 “처벌 수위 높아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법적 조력이 필요”
최근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술자리는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숨을 내뱉는 방식의 음주 감지기 사용과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단하는 대신 S자형 고깔을 세운 다음 도로주행이 비정상적인 운전자를 선별적으로 잡아내는 선별적 음주단속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단속 공...
2020.07.16 10:18
[속보]대검, '박원순 수사 유출 의혹' 서울중앙지검 배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수사유출 의혹과 관련해 16일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jin1@heraldcorp.com
2020.07.16 10:03
공소권 사라진 ‘박원순 미투 의혹’…“무고 고소라면 재수사 가능”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해당 사건의 공소권이 사라진 가운데,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 2차 가해가 이어지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권이 사라진 ‘박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rsquo...
2020.07.16 09:36
“왜 기분 나쁘게 봐” 길 가던 여성 무차별 폭행…징역 2년
대낮에 길을 지나다 여성과 부딪히자 이들 일행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시54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2020.07.16 08:46
경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2차 소환…처벌 여부 곧 결정될 듯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15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이에 따라 박 대표 등에 대한 처벌 여부가 곧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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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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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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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