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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선고 늘어날 것.”
[헤럴드경제]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몰카범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약 5.8배 증가했다. 이처럼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하여 이른바 ‘몰카범죄’라 ...
2020.07.24 08:44
“응급환자 있는 구급차 막았다”는 택시기사 오늘 구속 기로
접촉사고를 처리하라며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3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21일 &ldq...
2020.07.24 08:02
부부싸움의 비극…강에 뛰어든 아내 구하려던 남편 숨져
[헤럴드경제=뉴스24팀] 23일 오전 11시 11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예림교 하류 10m 부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A(4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3시 7분께 예림교 하류 30m 지점에서 숨진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성격 차이 문제로 다툰 뒤 홧김에 강물로 뛰어든 부인 B(33)씨를...
2020.07.23 16:28
천호대교 남단서 ‘극단적 선택’ 잇달아…40대 남성 1명 사망
서울 송파구 천호대교 남단에서 23일 하루 동안 남녀 2명이 안타깝게도 각각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 중 40대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다. 다행히 30대 여성은 소방 당국이 40대 남성을 수색하던 도중 발견돼 귀가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서울 송파소방서는 이날 오전 9시46분께 천호대교 남단 광나루 한강공원의 한 야...
2020.07.23 15:47
市에서 檢으로 번진 ‘朴피소 유출 셀프조사’ 파문…성추행 진상조사는 ‘제자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두 주가 지났지만 “책임 주체가 조사 주체가 됐다”는 불똥이 검찰로 옮아붙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지난 22일 ‘고소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시장을 고소할 계획임을 알렸다’고 밝히면서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2020.07.23 15:18
‘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라임 김봉현에 돈 받은 혐의로 구속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80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이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2020.07.23 11:27
[단독] 靑, ‘박원순 고소 문건 유출 사실관계’ 파악차 수사당국에 전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 문건’이라며 인터넷에 떠돈 ‘지라시’의 유출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분이 있는 목사라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수사 당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사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가 수사 상황에 극도...
2020.07.23 10:26
생후 82일된 아들 울자 입에 손수건 물려 죽게한 아빠 징역형
생후 100일도 채 안 된 아들이 시끄럽게 군다며 손수건으로 입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07.23 09:09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구급차를 막아 이송 중인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경찰이 지난 21일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
2020.07.22 17:26
목소리 키운 정의연 “檢, 절차 어기고 먼지털이식 수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무리한 먼지 털이식 수사를 중단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최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두 달이 넘도록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을 아직도 소환하지 않는 등 수사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목소리’를 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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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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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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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