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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훌쩍였지만…檢,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택시기사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유영)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 사기, 보험사기방지...
2020.09.23 10:53
집합금지명령 어기고 예배…김문수 등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기소
서울시의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감행한 김문수(69) 전 경기지사 등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시의 집합금지조치 기간인 지난 3월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의 현장 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
2020.09.23 10:49
보수단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추진”…경찰 “10대 이상 금지” 맞불
김진태·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 시위도 10인 이상 참가한다면 ‘집회금지 행정명령 위반’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3...
2020.09.23 10:33
불법체류 외국인 ‘역대 최대’…범죄도 5년간 62% 급증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저한 출입국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2020.09.23 10:30
[단독] ‘물리력 행사 기준’ 시행 중이지만…여전히 ‘매 맞는 경찰’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는데도 대민 접촉 과정에서 여전히 ‘매 맞는 경찰’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강력한 사법처리를 하는 한편 공권력을 무시하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5...
2020.09.23 10:16
“秋, 본인 의원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지휘권 발동하라”
보수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산하 국민소추기록원(이하 기록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했다. 기록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지난 22일 추 장관에게 보냈다고 23일 밝...
2020.09.23 08:10
추석 등 명절 이후 증가하는 이혼 소송, 소송 경험이 많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통계청의 2019년 혼인 이혼 통계에 의하면 월별 이혼건수(2009년~2018년 평균)는 10월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명절에 발생하는 가정불화가 이혼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절 이혼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만 국한된 문제일까? 살펴보면 유럽, 미국 등 서양에서도 명절 이혼은 발...
2020.09.22 13:30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요청 승객 폭행한 50대 “조울증 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슬리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2020.09.22 10:52
사참위 “법원 제출 세월호 CCTV 복원영상 조작…특검 요청”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폐쇄회로(CC)TV 복원 영상 파일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사참위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법원에 제출된 CCTV 복원 영상파...
2020.09.22 10:50
시민단체, 윤미향 ‘탈세’ 여부 검토 진정서 국세청에 제출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세’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가 국세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21일 윤 의원과 배우자 김모씨가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적게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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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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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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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