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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간 보이스피싱 누적피해 2조5000억…20%만 환급
최근 9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 2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40% 이상 증가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 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
2020.10.10 09:02
텔레그램 도움받아 ‘n번방’ 수사 계획한 경찰, 메일 7통 ‘협조 요청’ 전부
경찰은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아 'n번방' 사건 수사 마무리하겠단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상은 일곱 차례 메일을 보낸 게 협조 요청의 전부였다. 그마저 회신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텔레그...
2020.10.10 09:01
지역아동센터 같은 복지시설에서도 최근 4년간 아동학대 2배↑
최근 4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아동센터처럼 어린이를 돌보는 곳도 더 이상 아동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2020.10.10 09:01
[헤븐] 20대 여성들 “디지털교도소 통한 사적 응징 말고 ‘합법적 정의구현’ 원한다”
피해자들의 내상이 깊은데 비해 가해자들은 자유로웠다. 디지털성범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법체계 하에서 가해자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면서도 누가 가해자일지도 모르고, 퍼지기는 쉽지만 지우기는 어렵다는 게 디지털성범죄의 특징. 디지털교도소가 법이 못...
2020.10.09 09:01
위험한 공중화장실…최근 5년간 절도 등 강력범죄 2.4배↑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2.4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가 모두 530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절도 3522건 ▷폭행 1758건 ▷강도 15건 ▷살...
2020.10.09 09:01
경찰청 “낙태죄, 연말까지는 현행대로 수사하겠다”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 가운데 경찰은 개정안 시행전 까지는 현행 법대로 위법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위헌의 효력은 판결 직후부터 바로 발생하지만 낙태죄 위헌 판결에는 그 효력이 명시가...
2020.10.09 09:01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아직 진압안돼…88명 부상·54명 구조
지난 8일 밤 울산 남구의 3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큰 불길은 잡혔지만 9일 오전까지 8시간 넘게 진압되지 않고 있다. 소방 당국은 현장의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재로 주민 등 88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가볍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주민 54명을...
2020.10.09 07:51
한글날 집회 금지됐지만 ‘차벽’ 설치·지하철 무정차…도심통행 불편 예상
한글날이자 연휴의 시작인 9일 서울 도심에서 일부 단체가 예고했던 대규모 집회는 금지됐지만,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과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이나 차량 시위 등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경찰은 '차벽'을 치고,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할 예정이다. 지하철도 서울 광화문 인근 주변 역에서 정차하...
2020.10.09 06:02
“조두순 예정 거주지 ‘여성안전구역’ 설정…CCTV 71대 설치” [국감]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좌 조두순의 예정 거주지 인근을 ‘여성안전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법무부와 안산시와 협조해 (조두순 출소에 대비한)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
2020.10.08 16:18
추미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서울동부지검서 수사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군과 비자와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고발 사건 수사도 맡게 됐다. 앞서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부서다. 8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해당 사건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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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