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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품 당첨자 조작에 개인정보 불법수집…檢, 대형마트 전직원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에서 진행된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암암리에 이뤄진 ‘당첨자 바꿔치기’ 등의 비리 실태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대형 할인점과 보험사의 개인정보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보험사 경품행사의 당첨자를...
2015.07.20 16:22
부울중기청 소상공인 사관학교 2기 입학식 개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김진형 청장)은 20일 오전 10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 ‘부산 소상공인 사관학교 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중기청에 따르면 국내 창업자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 주로 40~50대 중장년층에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의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2015.07.20 16:19
“아내로 착각” 처형 성추행男, “한눈에 봐도 달라” 징역형
[헤럴드경제]잠든 처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41)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처형을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자매를 실제로 본 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처형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
2015.07.20 15:55
‘농약 사이다’ 의식 회복 할머니 “용의자와 사이좋았다”
[헤럴드경제]일명 ‘농약 사이다 ‘ 사건의 피해자인 할머니 6명(2명 사망) 중 유일하게 의식을 회복한 신모(65)씨는 용의자로 지목된 할머니에 대해 “온화한 성격이며 사이가 나쁜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8명이 주로 같이 지냈는데 1명은 그날 밭에 모종하러 갔다는 말을 들었...
2015.07.20 15:35
검찰수사 대비 명품 숨겨줘…檢, 박기춘 의원 측근 구속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분양대행업자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명품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검찰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만간 박 의원을 소...
2015.07.20 15:27
아버지 다른, 어느 동복(同腹)형제의 비극
“엄마가 걱정하니 술 그만 마시라”며 타박하는 동생을 식칼로 찔러 죽이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양씨는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가 같은 동복형제 동생 심모(42)씨에게...
2015.07.20 15:14
“저작권법 위반, 친고죄로 개정해야” 변협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일 성명을 통해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 당시 형사상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2006년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개정되면서 제3자의 저작권 관련 형사고발이 급증해 선의의 피해자...
2015.07.20 15:08
교육부-서울교육청 명분쌓기? 서울외고 지정취소 청문 재개
특목고 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서울외고에 대한 청문회가 약 80일만에 재개된다. 논란 끝에 다시 이뤄지는 청문을 두고, 부실 특목고를 퇴출하려는 서울교육청과 이를 꺼리는 교육부간 서로의 명분 쌓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서울외고는 지난 4월 세 차례의 청문에 불응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서...
2015.07.20 15:05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11대 회장에 진외택 교정위원 선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11대 회장에 진외택 포항교도소 교정위원이 선출됐다.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를 마친 성광문 회장 후임으로 진 위원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중견 건설기업 신진종합건설을 이끌고 있는 진 위원은 포항고등학교와 한양대...
2015.07.20 15:05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항소심, 檢 징역7년 구형
서울종합예술학교 관련 입법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 심리로 20일 열린 김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
2015.07.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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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인도로 가는 길…한인선(韓印線)은 정의선[홍길용의 화식열전]
20세기 초까지는 한 국가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사용해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했다. 열강들의 제국주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할은 기업이 맡게 된다.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나라들이 열강의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도 공산권 붕괴 이후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경제 규모가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게 됐다. 1인당 국민소득(GNI)가 1만달러를 넘어 3만 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성공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시장이겠지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