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는 지난 4월 세 차례의 청문에 불응해 지정취소 대상이 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서울외고에게 소명기회를 추가로 줄 것을 권고하는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21일 청문회를 재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지정취소 최종 결정권은 장관의 동의 카드를 갖고 있는 교육부가 쥐고있지만 교육부는 이에 부동의할 명분이 없었다. 교육청의 서울외고 지정취소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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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외국어고등학교 |
그렇다고 서울외고 지정취소에 선뜻 동의를 내리기도 쉽지 않았다. 특목고, 자사고의 급작스런 일반고 전환은 교육부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청문 결과가 나오면 그때가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교육청 입장에서도 청문을 재개함으로 인해 조금 더 명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서울외고가 한번도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 측은 평가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점수가 상향될 수 있고, 학교가 개선의지를 보여준다면 지정취소 철회도 가능하다는 원론적 차원의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내려놓거나 방향을 갖고 청문을 하는 게 결코 아니”라면서 “우리는 청문회 내용에 따라서 기준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외고 측은 20일 오후에 학부모와의 회의를 거쳐 청문 참석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외고 학부모들은 지난 4월 청문 참석을 막을 당시만큼 격앙된 분위기는 아니다. 앞서 지난 8일 마찬가지로 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자사고 세 곳이 결국 학부모들의 양보로 청문에 참석했기에 반대할 명분도 적다.
김강배 서울외고 교장은 “일전 청문을 거부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지만 행정법 질서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고, 교육청에서 점수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 청문에 나갈 명분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일각에서 ‘2년후 재평가’가 나오지 않을까란 분석이 있는데 이 역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지정취소 철회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