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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준비만 해도 죄? ①] 살인하려다 말았는데, 징역 1년6개월 실형
-살인예비, 방화예비, 강도예비 등 예비범죄 연간 100여건 기소-준비행위 구체적으로 있어야 처벌…“정황만으로는 기소 안돼”[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 기사 A모(5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에게 적용...
2016.05.16 10:01
[오늘은 성년의 날 ②] 대학 자퇴인생 급증…‘나’를 찾아가는 이들
-“성년의 날을 맞아 진짜 어른돼 가는 이들에 대한 관심 필요” 의견들 힘든 수험생활을 거쳐 입학한 대학을 스스로 박차고 나가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대학 졸업장을 필수로 여기는 부모와 사회적 편견에 떠밀려 입학한 대학생활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자각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막 성인이 된...
2016.05.16 10:01
[준비만 해도 죄? ②] “죽이겠다” 칼들고 다닌 것만으로 죄가 될까
-예비범죄 판단 기준은?…구체적인 범죄 준비행위 있어야 처벌 가능 #1. 사회복무요원인 A(24)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3시 원주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 씨와 통화하다가 화를 참을 수 없었다. 김 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잠자리를 요구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따지려 전화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6.05.16 10:01
[가습기 살균제 수사] 독성물질도 베끼기 대형마트 PB상품, 심판대에...
-롯데마트ㆍ홈플러스 PB상품 제조업체 대표 첫 소환조사 -“PB상품, 과도한 베끼기ㆍ상업성이 禍 키웠다” 지적 잇따라 초유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이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칼날을 빼들었다. 수사팀은 이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옥시 제품...
2016.05.16 10:01
[포토뉴스] ‘밸리댄스 구경하세요’
[포토뉴스] 서울 양천구가 지난 15일 마련한 ‘희망의 한걸음 축제’에서 주민들이 파리공원 무대 위에 펼쳐진 밸리댄스 공연을 감상하고 있다. 양천구 이날 ‘함께 하는 희망의 한걸음 축제 걷go 즐기go 나누go’를 열고 목동 중심축 5km 구간을 걸으며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감상했다.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서 열린 `희...
2016.05.16 10:00
“잡귀신 붙었다”며 딸 친구인 女고생 성추행한 40대 ‘집유’
法, 전자발찌부착ㆍ신상공개 명령은 기각 자기 딸의 친구인 고등학생에게 “잡귀신이 붙었다”며 강제로 추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 공개 명령은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자 술을 마시게 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2016.05.16 09:43
한센인의 恨, 인권위가 보듬는다…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 맞아 인권 순회상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7일 제1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전남 고흥군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인권위는 이번 순회 상담을 통해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을 찾아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조선 총독부는 한...
2016.05.16 09:40
”배우의 꿈, 지금이라도 도전해보세요”
-마포구, 마포문화재단과 ‘2016 꿈의 극단 프로젝트’ 추진-주민 연극 동아리 24개, 단원 315명으로 구성… 19일 발대식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배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16 꿈의 극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24개 연극동아리, 단원 315명으...
2016.05.16 09:37
돈 빌리러 지인집 갔다 1000만원 넘는 귀금속 훔쳐
지인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1000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6개월여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부산 서부경찰서는 16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이모(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께 부산 서구 김모(58) 씨 집의 현관문이 열려있자 내부로 들어가 김 씨...
2016.05.16 09:31
“아이템 주면 옷 벗어요”…여성 BJ 고용해 인터넷 ‘음란 방송’
[헤럴드경제] 여성들을 BJ(방송진행자)로 고용해 인터넷 음란방송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중국동포 남모(여·28)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자 정모(47)씨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2016.05.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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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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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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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