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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8억, 천재소년 모집합니다”…나이·학력 제한도 없앤 ‘이 기업’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화웨이가 '천재 소년' 모집에 나섰다. 나이와 학력, 전공 등은 무관하며 인공지능(AI), 물리, 화학, 컴퓨터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재에 최고 201만위안(약 3억8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제시했다. 화웨이는 2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세계적 수준의 문제에 도전...
2024.07.25 21:01
대법,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직고용 대상’ 인정
한국GM과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 분쟁에서 근로자측이 다시 한 번 승소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부평과 군산, 창원 공장 비정규직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부평 공장, 인천항 KD센터 비정규직 근로...
2024.07.25 12:53
대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업무 선택권 온전하지 않아”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와 근로 계약을 맺은 택시 운전기사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ldquo...
2024.07.25 12:39
‘2조원대 다단계’ 주수도, 무고 교사로 집유 확정
2조원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주수도(68)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이감을 피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교사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주씨...
2024.07.24 06:44
대법원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대법원이 일본의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에게 국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아사히글라스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재판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됐으나, 대법원은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2024.07.11 13:26
대법 “특례평균임금 계산 시 성별 고려 못 해도 위법 아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특례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소(업종, 규모, 직종)만이 반영된 통계값을 활용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든 요소가 반영된 값을 무리하게 도출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
2024.07.08 06:20
부하직원 성추행한 농협 조합장…대법 “제명 정당”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농협 조협장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2심은 제명을 무효라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전직 전남 화순군 천운농협조합장 A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명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
2024.07.05 06:25
복수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헌재서 합헌
한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1개 노조가 대표로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이 담긴 노동...
2024.07.02 07:36
대법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는 정당”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대량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리성을 갖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였다는 점이 고려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
2024.06.28 12:01
폐암 걸린 광부 입원·재택 치료 병행했다면…법원 “재택 요양도 휴업 급여 대상”
업무상 질병으로 입원과 재택 치료를 병행했다면 입원일 뿐만 아니라 재택 치료일도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가 병이 호전돼서 퇴원을 한 것인지, 요양을 위해 퇴원한 것인지 실제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당 평균...
2024.06.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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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영상] 이 불장에 5억이나 떨어지다니…청라 단독주택 2채 땅값 보다 싸졌다 [부동산360]
[영상=이건욱PD] 송도·영종국제도시와 함께 인천 부동산 시세를 이끄는 청라국제도시 일대에는 대단지 아파트들 외에도 단독주택 단지도 형성돼 있는데요. 주택 연한이 오래되지 않은 데다 공동주택 대비 희소한 만큼 청라의 단독주택을 경매시장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라의 단독주택 2채가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가 가격이 5억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달 30일에 진행되는 두 번째 경매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격은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헤럴드경제 유튜브 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