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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메르스 3차 감염 차단 자신할 수 있겠나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 첫 감염자와 접촉한 3명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감염자는 모두 18명으로 늘면서 메르스 공포감은 절정을 향하고 있다. 자고 나면 감염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보건당국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은 더 커지는 모습이...
2015.06.01 11:02
[세상읽기-문호진]‘모난 돌’ 박용성
뚝심이 박용성 회장은 눈이 작아 행복하다/무슨 생각하는지, 어디로 튈지 눈만 봐선 아무도 몰라/상대방 의표, 꿰뚫어보고 관운장의 청룡도, 장비 장팔사모 조자룡 헌 칼 쓰듯 마구 찔러대면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말발굽 아래 굴러 떨어졌지/1898년 19세기 창업해서 박가분, OB맥주 거쳐 20세기, 4대 째 백년 넘는 斗山그...
2015.05.29 11:02
[사설]숱한 과제만 남기고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내는 돈(기여율)은 지금의 7%에서 9%로 올리고, 퇴직 후 받는 돈(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린다는 게 요지다. 인사혁신처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70년간 총 재정부담금이 333조원 정도 줄어든다...
2015.05.29 11:02
[사설]이통사 경쟁촉진, 소비자혜택으로 귀결돼야 의미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내놓았다. 신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춰 오는 2017년 제4이통사업자를 출범시킨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24년동안 지속해온 요금 인가제를 폐지,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업체간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통신료 인하...
2015.05.29 11:02
[사설]이정도 ‘정상화방안’으로 공공기관 개혁 어렵다
공공기관 4곳 통폐합과 48개 기관의 기능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다. 연간 87조원의 예산 투입에도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3%에 달하는 225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27개 SOC 관련 기관의 대수술이 그 핵심이다.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2015.05.28 11:02
[사설]첫 임금피크제 지침, 공론의 場서 접점 찾아야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기업 경영진이 취업 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 변경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고용노동부가 마련했다.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골자는 사측...
2015.05.28 11:02
[사설]알맹이 빠진 식약처의 ‘가짜 백수오’ 후속 대책
백수오를 사용한 207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조사 결과 10개(4.8%)만 진짜 백수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이 가짜’라는 얘기를 잘못 듣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히는 결과다. 국순당의 ‘백세주’와 농협의 홍삼제품 ‘한삼인분’에서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2개월...
2015.05.27 11:01
[사설]메르스 치료의사도 감염, 당국대처 안이한 것 아닌가
국내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자가 다섯명으로 늘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는 첫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2명 가운데 한 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충격을 더하고 있다. 당초 메르스는 중동지역에 국한해 발생되고 있는데다 전파력이 그리 높지 않아 급속한 국내 확산은 없을...
2015.05.27 11:01
[사설]문 장관 해임과 경제법안 연계는 야당의 몽니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불과 이틀 앞(28일)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빈손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에 대한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듯했다. 가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문제는 국...
2015.05.26 11:02
[사설]발주기관 ‘갑질’ 고발한 商議의 건의문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일방적 거래 행태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상의는 이와관련 “공공공사는 전체 건설시장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직접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계약이 체결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형공사는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로 적자 감수가 예상되고...
2015.05.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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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