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불과 이틀 앞(28일)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빈손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에 대한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듯했다. 가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문제는 국회 규칙에 명기하지 않기로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그런데 느닷없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뿐만 아니라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또 먹구름이 끼인 것이다.

문 장관의 거취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물론 민생관련 법안까지 연계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몽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제안한 국민연금 강화안에 대해 ‘은폐 마케팅’이라고 지적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 낸 문 장관이 못마땅할 것이다. 사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부정적인 문 장관의 발언이 과장되고 부풀려진 점은 있다. 야당이 발끈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화급한 민생 경제 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속좁은 태도일 뿐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문 장관을 꼭 해임시켜야 한다면 해임건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대로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속속 나올 정도로 경제 전반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재닛 옐런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언급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가 정치 싸움하느라 끌어안고 있는 법안 가운데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자본시장ㆍ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럿이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을 책임지는 130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임을 거듭 상기하기 바란다. 수권정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