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내는 돈(기여율)은 지금의 7%에서 9%로 올리고, 퇴직 후 받는 돈(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린다는 게 요지다. 인사혁신처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70년간 총 재정부담금이 333조원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공적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정부가 첫 결과물을 낸 셈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남긴 과제는 너무나 많다. 당장 공무원들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반쪽 개혁이 되고 만 것은 두고 두고 아쉬움이 남는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고쳤다고 하나 기여율 2%포인트 올리는 데 5년이 걸리고,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고작 0.2% 포인트 내리게 된다. 그나마 향후 5년간은 지급액을 동결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결국 6년이 지나야 찔끔찔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다. 개혁의 출발점인 재정 절감 효과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데 따른 추가 부담 등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무늬만 개혁’이란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물이란 여야 정치권의 의미 부여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를 두고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분명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개혁’을 다루는 실무기구에 이해 당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지 못한 건 치명적 문제다. 실제 9명의 실무위원들은 정부측 인사, 공무원노조 대표, 교총 관계자, 국회 사무처 요원, 대학 교수 등으로 이뤄졌다. 모두 공무원연금이나 그에 준하는 사학연금 수혜자 대상자들이다. 나름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하지만 이런 인적 구성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혁을 끌어내기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미래를 걱정하는 개혁이 정치적 협상물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이다. 10년, 100년 대계를 생각해야 할 개혁과제를 다루면서 단기에 성과를 내려다보니 늘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했다. 공무원연금 개정법은 박근혜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을 언급하고 실제 작업에 착수한지 150여일만에 마무리됐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뜬금없이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 혼란을 더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노후가 걸린 연금안을 여야가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다룬 것이다. 1984년 연금개혁에 나선 스웨덴은 15년에 걸쳐, 오스트리아는 8년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혁을 단행한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박근혜정부가 천명한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말처럼 이제 4대 개혁의 첫 단추가 끼워졌을 뿐이다. 이번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개혁다운 개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