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통폐합과 48개 기관의 기능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다. 연간 87조원의 예산 투입에도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3%에 달하는 225조원의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27개 SOC 관련 기관의 대수술이 그 핵심이다.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화물역 감축(47곳 폐쇄)을 비롯해 물류, 차량정비ㆍ임대, 유지보수 부문을 자회사로 전환하고 여객 적자노선의 민간 사업자 이양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또 부채 규모가 110조원 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사업 중단,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의 민간 개방 등으로 덩치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화 방안 역시 지난 1차 단행했던 부채 감축 및 임직원 과잉복지 개혁과 마찬가지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령 52개 기관중 통폐합 대상은 겨우 4개 기관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모두 소규모 공기업에 불과하다는 게 대표적 예다. 10대 공기업 평균 부채 비율이 252%로 대기업 제조업 평균인 77.5%의 3배가 훌쩍 넘는다. 잡아야 할 대어는 간과한 채 피라미만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 부문 개혁을 4대 개혁과제로 내세웠지만 역대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시늉에 그치고 말 것’이란 부정적 얘기가 벌써 나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철도산업 구조개편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다는 코레일의 구조조정 계획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LH공사 기능 조정도 본질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곁가지 손보기에 불과할 뿐이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 신도시 건설 등 과(過)개발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 항만공사의 통폐합을 비롯해 문화ㆍ예술 공기업 분야의 구조조정은 극심한 내부 반발에 밀려 아예 시늉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일부 공기업에서는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는 3년만 버티자는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고위관료 출신의 관피아가 관련 공기업 임원으로 내려와 자리를 틀어 쥐는 행태를 근절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개혁은 요원하다.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부실한 운영을 개혁하려면 이런 고질적 관행부터 뜯어고치는 게 먼저다. 개혁의 골든타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이제는 과감한 메스를 들이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