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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대책 서두르고, 중장기 정책도 마련해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혼선이 지나치다 못해 한심할 정도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 주문에 환경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는 불난 호떡집 마냥 부산스럽다. 그러나 3주가 지나도록 이렇다 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당장 숨 쉬기가 걱정된다고 아우성인데, 거론...
2016.06.01 11:27
[사설] 구조개혁 당위성 거듭 확인된 IMD 국가경쟁력 평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1개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4단계 추락한 것으로 2008년 31위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순위다. 이러다20위대도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IMD의 국가경쟁력은 정부효율성과 경제성과, ...
2016.05.31 11:10
[사설] 저소득층 청소년들 ‘고통 사각지대’ 없도록 살펴야
지난 주 국내 유명 생리대업체가 가격인상을 발표한 뒤 SNS를 달군 ‘생리대 논란’은 충격을 던져줬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최소한의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한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휴지로 버티거나, 아예 학교를 빠지는 학생들까지 있...
2016.05.31 11:09
[사설] 잇단 지하철 안전문 사고, 허술한 통제시스템이 문제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를 바라보는 심경이 참담하다.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 지난해 8월에는 강남역에서 거짓말처럼 똑 같은 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거나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열차에 끼어 숨졌다는 사고 경위가 우선...
2016.05.30 11:19
[사설] 거래소 조직문화 개혁, 지주회사 전환의 시금석되길
한국거래소가 조직문화 바꾸기에 나선다. 거래소는 기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할 방안을 찾기 위해 외부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조직원 간에 신뢰하고 존중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확산시키기위한 조치다. 내부소통을 강화하고 조직문화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거래소의 이같은 움직임...
2016.05.30 11:18
[사설]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논란, 대법원 판단 지켜보자
자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소멸 시효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이 소멸 시효가 지났더라도 자살 보험금을 주라고 생명보험사들을 압박한 게 그 발단이다. 이어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면허 취소’, ‘영업 정지’ 등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6.05.27 11:21
[사설] 살인적인 주거난에 서울인구 1000만시대 종언
한 세대 가까이 고유명사처럼 쓰였던 ‘1000만 서울’이란 표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통계청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인구는 1000만2979명이었으나, 26일 국내 인구이동 집계결과 4월 한달간 1만6558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자가 사망자를 웃돌고 있지만 이달 중에 서울...
2016.05.27 11:21
[사설] 미세먼지 대책이 만만한 ‘경유차 때리기’ 뿐인가
경유차 수난시대다. 분명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맞다. 환경보호가 지구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데다, 생존과도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심각한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데 이어, 배출하는 매연에서 심각한 미세먼지가 발생...
2016.05.26 11:20
[사설] 고준위방폐장 로드맵 의미는 있으나 구체성 보완해야
정부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로드맵이 마련된 것이다. 오는 2028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53년부터 영구 보관할 시설을 가동한다는 게 골자다. 30년 넘도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처분장 건설 전체...
2016.05.26 11:17
[사설]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상시 청문회법 시행해볼만
청와대와 여권이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회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행정부 업무가 마비될 판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고, 대신 법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2016.05.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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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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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종에서도 5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줍줍’ 물량이 나와 주목된다. 집값이 폭등하기 전인 2019년 당시의 분양가인데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 공급가격이 3억원대 수준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 린스트라우스’는 오는 21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분양을 진행했던 이 단지는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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