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혼선이 지나치다 못해 한심할 정도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 주문에 환경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는 불난 호떡집 마냥 부산스럽다. 그러나 3주가 지나도록 이렇다 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당장 숨 쉬기가 걱정된다고 아우성인데, 거론되는 방안은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들 뿐이다. 이 마저 부처간 이기주의로 배는 산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주 초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데 이런 상황이라면 기대를 접는 게 속 편할 듯하다.

이른바 ‘경유 차 논란’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시각이 얼마나 좁고, 단선적인지 잘 보여준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대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따져보면 경유차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공해 물질이 엄청난데다, 화력발전소와 각종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 등 그 요인은 다양하다. 그런데도 경유차가 주범인양 경유값을 올리니, 환경부담금을 인상하느니 하며 관련 부처끼리 첨예한 논란만 벌이고 있다.

정작 기가 막히는 대목은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대기 질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처간 격론 끝에 환경부담금 대신 경유값 인상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가격 인상에 따른 차량 운행 감소 효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 봤다는 소리는 여태 들어보지 못했다. 기본적인 예측 조사도 없이 덜렁 가격부터 올리겠다는 발상부터 앞 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경유 차의 다수를 차지하는 화물차의 경우 경유 가격이 오르더라도 유가 보조금이 따라 올라가니 실질적인 부담은 거의 없다고 한다. 기름 값 오른다고 화물차 운행을 줄이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경유값을 올리 수도 있다. 그러나 요금 인상이 왜 불가피한지 국민득을 납득시키는 최소한의 성의쯤은 보여야 한다. 그래야 정부 신뢰는 물론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부처간 합의로 대책이 마련한다 해도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전례를 보더라도 이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다. 갈 길은 먼데, 정부의 발걸음은 너무 한가하다.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 대책부터 서둘러 마무리하기 바란다. 차제에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