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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도움없이 정책 집행해야 하는 애처로운 노동부
어쩌면 시점을 이렇게 맞췄을까 싶다.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노동개혁이 파국을 맞은 바로 그 다음날,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두업무보고를 했다. 이자리에서 노동부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가속화하고, 산업현장에서 장시...
2016.01.20 11:01
합의는 못했지만 미룰 수도 없는 노동개혁
파국이랄 것도 없다. 이미 정해진 결말이었다. 모두 자기 순서만 기다린 모습이다. 책임을 떠 넘길 명분만 기다렸다. 오히려 그간의 중재 노력이 지루했다는 투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18일 조정불성립을 선언했다. 마지막까지 부여잡은 희망의 끈을 내려놓은 것이다. 1998년 노사정위가 출범한 이래 18년 만에 처음이다...
2016.01.19 11:00
공연한 분란만 불러온 朴대통령 ‘입법 길거리 서명’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이 민간이 주도하는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이며 국회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고 거세게 비...
2016.01.19 11:00
학교 무책임과 사회 무관심이 초래한 최군 사건
경기도 부천에서 냉동 상태의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초등학생 최 모군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비등하고 있다. 인천에서 11세 여아가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를 피해 탈출한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런데 이런 엽기적 아동 학대사건이 또 불거졌으니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일만 하다. 더욱이 차...
2016.01.18 12:08
이란 제2의 중동붐으로 우리 기업 저력 확인해야
이란 시장이 열렸다. 신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요란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방 6개국과 이란이 최종 핵 협상을 타결한 이후 시장은 열린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때 이후 선진 각국의 이란 구애작전은 줄을 이었다. 일본,이탈리아, 독일 경제사절단이 줄줄이 테헤란을 방문했고 영국은 지난해 주이란 대사관을 4년 만...
2016.01.18 12:06
[사설]돋보이는 더민주 인사영입, 운동권당 탈피 계기되길
4월 총선을 겨냥한 여야 정치권의 외부인사 영입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당을 운영하는 큰 흐름에 어느정도 변화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영입 인사의 면면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게 그렇다. 과거에는 운동권과 시민단체, 또는 노동계 출신의 투사형 인사들이 주류를...
2016.01.15 11:48
[사설]전세보증금 투자풀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
금융위원회가 14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에 대한 관심 뜨겁다. 그만큼 시장의 전월세 대란이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대책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는 얘기다. 우리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훌쩍 넘겼지만 자가거주율은 겨우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다. 대한민국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전세나 ...
2016.01.15 11:48
[세상읽기-장용동]시련기인 지금이 주택건설업 구조조정 적기
"경기 위축으로 올해 주택ㆍ건설업계는 심각한 시련기를 맞을 공산이 크다.이를 조기 치유하기 위해선 혹독한 구조조정에 이은 새로운 수요 창출과 업역 재설정 등 체질개선 로드맵 만들기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주택건설업체들이 야단이다. 지난해 4분기 이후 분양 열기가 급랭하면서 계약률이 20%에...
2016.01.15 11:47
재탕삼탕 업무보고 올해도 계속될 것인가
14일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연두기자회견 바로 다음날 업무보고를 시작할만큼 경제상황이 급하고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내수ㆍ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가장 먼저 뚜껑을 연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부처의 보고내용은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미 발표한 올해 경제정...
2016.01.14 11:07
‘미래가 불안하다’는 청소년들의 호소 새겨들어야
한국의 청소년은 자신의 삶보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더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는 우울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4~18세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삶에 대해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불안함)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했더니 평균 4.7점이 나왔다....
2016.0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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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