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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30대 가계소득 마이너스, 악순환의 시작이다
지난해 20∼30대의 가계소득이 감소했다. 사상 처음이다. 취업절벽이 이제 통계의 먹구름으로 다가왔다. 8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은 오늘날 이나라 젊은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지난 201...
2016.03.08 11:01
[사설] ‘복지부동 공무원’ 퇴출…명확한 기준 마련돼야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복지부동’으로 대변되는 소극적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무원의 퇴출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할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2016.03.07 11:32
[사설] 전자금융거래 100조, 핀테크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해 전자금융거래 이용 금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전년보다 20%넘게 증가했다. 누가봐도 핀테크의 활성화에 따른 결과다. 요즘 온라인 모바일 쇼핑의 대금결제는 거의 핀테크로 이뤄진다.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계좌번호를 몰라도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송금하는 방법도 있다. 경조사비를 정확한 시...
2016.03.07 11:32
[사설] 시대착오적인 CJ헬로비전 인수 반대 논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벌어지는 시장의 논란은 시대착오적이다. 일부 경쟁사들은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이 유선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방송 시장까지 독식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는 감독기관이 각 분야별로 시장 점유율 통제조항을 합병 승인조건에 넣으면 그만이다. 전례도 있다...
2016.03.04 11:34
[사설] 메르스 교훈 잊었나, 여전히 ‘시장통’같은 응급실
지난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메르스사태의 진원지는 병원 응급실이었다. 이때문에 정부와 의료계는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응급의료기관 414곳의 응급실 실태조사한 결과 11곳은 과밀도가 100%를 넘어섰으며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무려 182%에...
2016.03.04 11:34
[사설] 테러방지법 통과 반갑지만 남용 우려 불식시켜야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이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야 3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과 시켰다. 2001년 9ㆍ11 테러를 계기로 법안이 처음 발의된지 15년 만이다.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체계적...
2016.03.03 11:01
[사설] 중단없는 제재조치 이행만이 북한을 변화시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 문제를 제기해 지연됐지만 당초 상정됐던 초안 대부분이 예정대로 통과됐다. 북한의 해외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핵·미사일 개발 관련 개인과 단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금·석탄...
2016.03.03 11:01
[사설] 2월 수출도 내리막, 그래도 절망보다 희망을 보자
경제는 심리다. 이젠 상식이다. 어려운 면만 쳐다보면 힘든 게 당연시 되고 무감각해진다. 기대가 사라지고 절망이 자리잡는다.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사라진다.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그랬다. 이젠 밝은 면도 봐야 한다. 실제 희망이 보인다. 2월 수출실적이 그걸 말해준다. 14개월째 감소했다는 점만 볼 게 아니다. 그...
2016.03.02 11:58
[사설] 박 대통령 또‘모든 건 국회 탓’…비난 너무 잦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97회 3ㆍ1절 기념식에서 국회를 향해 또 쓴 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테러방지법과 노동관련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기능 마비‘ ‘직무유기’라며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식장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
2016.03.02 11:58
[사설] 진박 감별에 살생부까지, 국민 얕보다 심판 받을 것
4월 총선 공천 경쟁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계파간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밑도 끝도 없는 살생부(殺生簿) 논란이 불거져 당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 40여 명의 ‘물갈이 대상’ 현역 의원 명단을 친박계 핵심인사가 청와대에서 받아 김무성 대표에게 넘겨줬다는 게 그 살생부 논란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2016.02.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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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