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연두기자회견 바로 다음날 업무보고를 시작할만큼 경제상황이 급하고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내수ㆍ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가장 먼저 뚜껑을 연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부처의 보고내용은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미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다를게 없다. 말의 성찬, 재탕 삼탕 등 매년 똑같은 질타가 올해도 여지없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가혁신 등의 업무보고 주제 역시 기대보다 실망이 커질게 벌써부터 우려된다.

연초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언론이 관심을 두는 것은 한 해 국정 방향을 짚어볼 가늠자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그 필요성을 의심케 한다. 매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과 업무보고 이후 실망감으로 각종 여론조사결과가 좋지않게 나오는 이유다.

올해 정부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으로 정책의 근간을 바꿨다. 수출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이자 주력 제조업의 생명줄이다. 내수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의 버팀목이다. 큰 틀이건 세부적인 내용이건 새로운 것을 찾기 힘들다. 모두가 해오던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해에도 ‘내수·수출 균형경제’라는 똑같은 보고주제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에 125조원에 달하는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한다. 지난해 동기의 117조원보다 8조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의 각종 소비진작책과 추가경정예산 효과의 약발 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코리아 그랜드세일(2월)을 비롯한 대규모 할인행사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소비확대도 없던얘기가 아니다.창조경제 기반의 지역특화 신(新)산업 육성도 이젠 결과를 좀 보고싶은 아이템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농산물 가공ㆍ유통ㆍ수출ㆍ관광 등 4종세트 6차산업 시스템이나 한중 FTA를 활용한 수출활력은 이제 더 듣기도 민망하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수출확대 및 민생안정 방안 역시 지난해 업무보고를 보는 느낌이다.

한국 경제의 상황은 심각하다. 작년 청년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각종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하고도 3%대 성장률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출범한 유일호 경제팀이지만 사용할 카드가 마땅챦다.재정을 제외한 금리, 부동산, 증시 등은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아니라 맨손으로 받아내야 할 칼일 가능성이 높다.결국 중점을 두 수 밖에 없는 것이 개혁이고 실행력이다. 개혁의 성공을 위해 백병전도 불사하겠다는 유 부총리에게 다시 기대를 거든수 밖에 없다. 다만 첫 단추인 업무보고는 그런 확신을 주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