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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新월세시대, 임대물량 확대등 전방위 대책 시급
신(新) 월세 시대다. 지난해 전세 거래량(통계청 기준)은 82만1000건으로 5.1% 줄었으나 월세는 65만 건으로 8.3% 늘었다.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속도는 가히 LTE급이다. 완연히 대세는 월세다. 1~2년 내에 월세가 절반 이상에 달할 게 분명하다. 이미 일반주택의 월세 비중은 아파트보다 높다. 상당기간 저금리가 지속...
2016.02.29 11:08
[사설] ‘관리비 절감’보다 경비원들과의 상생 택한 주민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가 또 뉴스를 장식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를 절감하겠다며 기존의 경비원 대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두차례 주민투표에서 무인시스템 도입이 부결됐으나, 지난해 3번째 동의 절차가 진행돼 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 대표회의 설명이었다. 전체 ...
2016.02.26 11:09
[사설] OECD가 잘못 본 한국의 노동개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5년 회원국들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26일 내놨다. 지난해 OECD는 노동개혁과 경제활동 규제완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간접세 확대, 농업보조금 축소 등 5가지 분야의 개혁을 권고했었다. 올해는 여기에 서비스부분 생산성 제고와 고령화 극복 등 2가지가 추가됐다. OECD는 네트워크산업과...
2016.02.26 11:09
[사설] 헤이딜러 사례, 공무원의 미덕으로 발전시켜야
공무원들이 달라졌다. 서비스 마인드가 생겨났다. 직접 나서서 뛰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다.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란 의미를 아는 듯하다. 그런 사례가 심심찮다. 글로벌 경기위축과 한반도 리스크로 힘든 경제 곤궁기에 희망의 빛을 보는 느낌이다.중고차 온라인 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25일부터...
2016.02.25 11:05
[사설] 늙고 병들어가는 ‘고령화 한국’ 외면해선 안된다
한국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인구증가가 멈추고, 노인층의 삶은 곤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ㆍ사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증가 수치(신생아수-사망자수)는 16만 30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통계작성 시작 이후 최저치다. 인구 자연증가는 80년대 60만명대였으나...
2016.02.25 11:04
[사설] 한국기업의 VR시장 선점 가능성 보여준 MWC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6’(MWC 2016)에서 들리는 한국 IT 기업들의 선전 소식이 반갑다. 이번 MWC에서 삼성전자는 신제품 갤럭시S7과 ‘기어 360’ 등을, LG전자는 G5를 알리면서 VR 제품 소개와 개발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전시관에는 연일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폐장 직전까지 길게...
2016.02.24 11:53
[사설] 교육수장 연2회 대입 언급, 입시개혁으로 이어져야
대학 신입생을 1년에 두 차례 선발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간부들과 최근 대학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교육당국은 일단 “공식적인 검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한 걸음 물러섰지만 교육 수장의 언급인 만큼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 파장이 예사롭...
2016.02.24 11:53
[사설] 중국자본과 품위잃은 난개발에 멍드는 제주도
천혜의 휴양지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가 허울좋은 관광객 유치와 부동산개발을 위해 빗장을 풀었다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공시지가 연간상승률은 19.3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4.47%)은 물론, 2위인 세종(12.9%)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제...
2016.02.23 11:38
[사설] 만시지탄 선거법 여야 합의, 정치권 모두 반성할 일
여야가 마침내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아래 합의서에 서명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1월 1일부로 기존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잃은지 54일만이다. 현행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린 것...
2016.02.23 11:38
[사설] 산별노조 위기, 시대흐름 맞는 새 방향 모색할 때
발레오전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중심의 국내 노동운동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게 됐다. 개별노조 소속 지부ㆍ지회는 원할 경우 상급단체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의 요지다. 산별노조 조직유지의 필요성 못지 않게 노동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
2016.0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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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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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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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 아파트가 7억으로 뚝…광규형네 그동네 또 왜이래? [부동산360]
수도권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지역 시세를 이끄는 송도 일대에선 신고가 거래와 ‘반토막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며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송도가 속한 인천 연수구는 5주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점 대비 40~50%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다수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해바다 바로 앞에 위치해 오션뷰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 ‘더샵송도 마리나베이&rsquo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