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벌어지는 시장의 논란은 시대착오적이다. 일부 경쟁사들은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이 유선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방송 시장까지 독식하게 될 것”이라며 합병에 반대한다. 하지만 이는 감독기관이 각 분야별로 시장 점유율 통제조항을 합병 승인조건에 넣으면 그만이다. 전례도 있다. 과거 신세기통신 인수당시에도 시장 점유율을 50%로 낮추라는 조건이 있었다.

보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업계의 시장 상황이다. 지금 국내 통신과 미디어 시장은 공급과잉의 레드오션 산업으로 전락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올해 통신, 방송을 포함한 ICT산업이 사실상 0% 성장의 정체에 머물것으로 봤다.

실제로 지난해 이통 3사 매출은 모두 감소했고, 성장 동력이 사라진 케이블TV 업계 역시 내리막이다. 여기에 넷플릭스 등을 위시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OTT)들의 국내 공습은 거세진다. 구조조정과 기업 간 M&A를 가속화해 체질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원샷법은 이럴때 쓰자고 만든 것이다.

게다가 요즘 ICT 산업은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로인한 시장 판도 변화도 크다. 특히 기술이 시장의 주도권을 의미하는 디지털시대의 유료방송 시장은 더욱 그렇다. 혁신은 효율적 결합을 의미하는 M&A를 통해서 더욱 가속화 된다. 케이블 방송이 초고속통신망과 결합한 것도 그런 사례에 속한다. IPTV는 그런 시장에서 탄생했고 지금은 케이블방송과 경쟁중이다. 케이블방송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가입자 한명당 2~3만원씩을 주고 M&A를 벌였었다. 멕쿼리,칼라일,세이블 등 큰 손의 재무적 투자자들도 가세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시장 순위 1,2,3위의 CJ헬로비전(점유율 29%), 티브로드(22%), 씨앤앰(17%) 이다. 하지만 미국 케이블TV 시장처럼 유료화를 바탕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지금은 생존방안에 골몰해야할 처지다.

지금 세상은 혁신 우호적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최근 애플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던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도 ‘특허권자의 권리’ 보다 ‘후속 혁신 가능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특허, 정책, 규제에 대한 법리 적용이 기업의 자발적 혁신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는 철학인 셈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오히려 KT와 LG유플러스가 또 다른 M&A나 전략적 제휴 파트너를 잡아 새로운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