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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행 사퇴, 대통령실·여당 성찰과 쇄신 계기 삼아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9일 만에 결국 사퇴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지명 철회나 다름없다. ‘주식 파킹’ ‘코인 보유’ 의혹에 더해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으로 여론이 악화한 데다 강서구청장 보궐...
2023.10.13 11:07
[사설] 기아차 노조 ‘고용세습 유지’ 누가 공감하겠나
기아 노조가 조합원 직계가족 및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일명 ‘고용 세습’ 사수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지난 10일 2023년도 임금단체협상 14차 교섭이 결렬되자 12~13일, 17~19일 각각 총 8시간, 20일엔 총 12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난 2년 연속 ...
2023.10.12 11:01
[사설] 여야 강서구청장 보선 민심 겸허히 새기고 쇄신 나서야
11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포인트 차로 이겼다. 진 후보는 56.52%를 얻었고, 김 후보는 39.37%에 그쳤다. 내년 4월 총선의 풍향계로 주목받아온 선거에서 여야 모두 당력을 집중했지만 여당이 예상을 뛰어넘은 큰 차이로 완패한 것이다. 기초지자체 ...
2023.10.12 11:01
[사설] 문·이과생 같은 과목 수능, 고교학점제와 엇박자 아닌가
정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년도부터 적용할 대입 개편안을 내놨다. 고교 내신을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고, 수능을 볼 때 문·이과 학생들이 사실상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 입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점수 따기 유리한 선택과목 집중과 이과생의 문과 ...
2023.10.11 11:06
[사설] IMF 내년 韓 성장률 또 하향, 성장방식 대전환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지난 7월)과 같은 1.4%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이후 5회 연속 하향조정된 전망치에서 더 내려가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성장의 보릿고개를 넘기가 내년에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
2023.10.11 11:06
[사 설]확산 양상 이-팔전쟁, 경제·안보 철저 대비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중동사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면 봉쇄에 이어 지상군 투입을 예고한 상태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 장관은 9일 “전쟁의 규칙이 달라졌다”며 “앞으로 50년간 기억될 것&rdquo...
2023.10.10 11:03
[사 설]21대 마지막 국감, ‘정쟁 속 파행’ 구태 되풀이 없도록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24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올해 국감은 작년보다 8곳 증가한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국감은 행정부의 예산 집행 적절성과 정책 수행 효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부 대표적 역할 중 하나다. 그러나 800개 가까운 피감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20...
2023.10.10 11:03
[사설] 車 세계 1위 도요타 뚫은 LG엔솔, ‘초격차’의 힘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5일 자동차 세계 1위인 일본 도요타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을 했다는 낭보를 전해왔다. 도요타가 2025년부터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를 10년간 공급하는 계약이다. 연간 기준 전기차 25만대에 달하는 20GWh(기가와트시) 규모로, 완성차기업과의 합작 공장(JV)을 제외한 LG엔...
2023.10.06 11:24
[사설] 반도체 공장에 농지까지 푼 日, 한국은 “규제혁파” 말뿐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각종 규제 혁신 법안 처리에 국회가 나서 달라며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 활동과 투자를 막고 있는 장애물 해소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입법과제...
2023.10.06 11:23
[사설] 다시 고개 쳐든 물가, 인플레 장기화 대비할 때
미국 국채(10년물)금리 급등 후폭풍으로 원화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물가마저 고개를 쳐들면서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
2023.10.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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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오피스텔 워킹맘이 단단히 화났다…“어린이집 짓지 말라는 거네” [부동산360]
오피스텔에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쉬워졌지만, 현행 법령상 어린이집 설치는 1층만 가능해 추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상업지에 놓인 오피스텔은 1층~2층에 상가시설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6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지만,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인식돼왔다. 다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