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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탄소감축량 설정 요구...산업 현실 충분히 고려해야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미래세대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면서 2030년까지만 목표를 세운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이 판단한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lsquo...
2024.08.30 11:16
[사설] 적자가구 늘고 생산·소비 위축, 냉철한 현실인식부터
올해 2분기(4~6월)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이 2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네 집 중 한 집 꼴인 적자가구 비율은 3년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는 모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내수진작을 관건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지만, 관련 지표들이 모두 경고등을 켰다. 여기에 주택가격 상승과 가...
2024.08.30 11:15
[사설] 출생아수 다시 줄었지만 의미있는 변화에 주목해야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출생아 수가 다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출생아수는 1만8242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8%(343명) 감소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하지만 2분기 출생아수는 5만 68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다. 4월(2.8%↑), 5월(2.7%↑) 출생아수 증가 덕으로 분기 출생아...
2024.08.29 11:17
[사설] 신규채용 주저하는 대기업, 규제완화로 투자확신 주도록
대기업 10곳 중 6곳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거나 신입 사원을 아예 뽑지 않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기업 실적 호조와 대내외 여건 개선 흐름을 근거로 국세수입을 늘려 잡았는데, 정작 법인세 원천인 기업들은 정부의 예상만큼 향후 경기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경...
2024.08.29 11:17
[사설] SK 100조 에너기기업 출범에 거는 기대
SK그룹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안이 27일 양 사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하면서 11월 1일이면 자산 100조 원 규모의 합병법인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1999년 SK E&S가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돼 도시가스 지주회사로 홀로 선지 25년만에 다시 합치게 됐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지난달 17일 각...
2024.08.28 11:17
[사설]서울 집값 5배, 서울대 서울출신 37%...못고치면 망국병
한국사회 집값과 소득, 학벌 간 상관관계가 더 높아졌다. 서울 평균 집값은 비(非)수도권·비광역시 지역의 5배를 훌쩍 넘었다. 서울대 진학생 중 서울 출신은 10명 중 4명에 육박했다. 부모가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하위 10%의 5배를 크게 웃돌았다. 자산과 소득이 많은 계층은 서울...
2024.08.28 11:17
[사설] 고강도 긴축 내년예산, 미래먹거리 투자 소홀함 없도록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경상성장률 추정치(4.3%)에도 못 미치는 고강도 긴축이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2.8%)과 엇비슷한 보폭을 유지하면서 2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000억원)과 견주...
2024.08.27 12:01
[사설] 무차별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 전방위적 강력 대응해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인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충격적이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에는 수백곳의 피해 학교 명단이 올라 있는데 믿기 어려울 정도다. 대화와 소통의 디지털공간이 익명성을 무...
2024.08.27 11:29
[사설 ] 美 피벗 목전 3000조 빚...혼란 부추기는 정부·당국
미국 금리인하가 한층 더 가시권에 들어왔다. 내수진작이 시급한 우리로서도 전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에 발맞춰야 하는데 집값과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 나랏빚과 가계빚을 합쳐 사상처음으로 3000조원이 넘어섰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오락가락하며 국민 우려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마치 보행...
2024.08.26 11:03
[사설 ] 간호사까지 파업 예고...정부 말뿐 아닌 실질조치 따라야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61개 병원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1%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한다. 조정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튿날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 전공의들이 떠난 빈 자리를 지켜온 간호사, 의료기사까지 병원을 이탈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지게 된다. 환...
2024.08.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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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