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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매도 개선안, 기울어진 운동장 시비 더는 없도록
금융감독원장과 대통령실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던 공매도 재개 시기가 내년 3월 말로 결정됐다. 작년 11월 시작돼 6월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9개월 더 연장된 것이다. 정부는 이 기간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 4분기까지 자체적으로 주식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
2024.06.14 11:10
[사설] 국민과 싸우자는 것인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마땅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곧 동네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전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환자들의 절규는 커져만 간다. 의사들이 일을 안하면 수술·진료 일정 변경 등 업무를 떠안아야 되는 병원 직원&mi...
2024.06.14 11:10
[사설] 한계기업 늘고 자영업자 줄폐업, 정부·국회 어디 있나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부실 위험에 처했다. 자영업자는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었다. 작년 자영업 업체 10곳 중 1곳은 폐업했고, 불과 석달새(1~3월) 문닫은 서울의 식당만 100곳 중 4곳이다. 국가경제의 최전선인 기...
2024.06.13 11:13
[사설] 한·미 물가 진정국면, 금리인하 ‘절묘한 타이밍’ 과제로
인플레이션과 고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 잇달아 물가 안정 신호가 나오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12일(현지시간) 5월 CPI(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3.3% 올랐다고 발표했다. 4월 3.4% 보다 낮아졌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경제분석가의 예상치 3.4%를 하회했다....
2024.06.13 11:13
[사설] 유럽 극우돌풍, 보호주의 대비하고 극단정치 경계해야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하면서 국제 정치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양대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집권당이 극우 세력에 패하면서 역내 정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선언했다. 독일에선 연...
2024.06.12 11:25
[사설] 가덕도 신공항·위례신사선 뒤뚱, 표류하는 SOC 사업
‘동북아 물류 허브’를 표방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2기 신도시의 기반시설인 경전철 위례신사선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무리한 공기, 급등한 원자재값·인건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공사비 등으로 건설사들이 등을 돌리면서다. 가덕도 신공항은 경제성·안전성 논란에도 정치권의 표심 경쟁으로 밀...
2024.06.12 11:25
[사설]무능한 여당 무도한 야당,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민심을 얻지 못한 집권여당과 민심 위에 군림하려는 거대야당이 제22대 국회를 시작부터 파행으로 몰고 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결의 힘’만 믿고 자신이 민의의 전부인양 국회와 입법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 의석수만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단순 숫자로만 봐도 민주당 의석은 300석 중 171석, 전체의 57%에...
2024.06.11 11:13
[사설] ‘소액주주 챙기라’는 밸류업 상법 개정, 득보다 실 크다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이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공론화에 동참한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상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회기 법안 통과 가능성...
2024.06.11 11:13
[사설] 인구 5천만명 붕괴 경제 역성장, 대책없인 15년후 현실
저출생과 생산성 저하, 노동공급 감소로 한국 경제가 2040년대 역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 총인구 5000만명선이 이르면 2031년, 늦어도 2041년엔 붕괴할 것이라는 추계에 바탕해 내놓은 경고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15년 후쯤엔 일할 사람이...
2024.06.10 11:17
[사설] 국민 이기려는 의사 집단휴진, 성공할 리 없다
의료계가 기어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전국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하루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필수 의료를 제외하고 파업하겠다고 밝히자, 개원의들은 그 다음 날로 전면 휴진일을...
2024.06.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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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 불장에 5억이나 떨어지다니…청라 단독주택 2채 땅값 보다 싸졌다 [부동산360]
[영상=이건욱PD] 송도·영종국제도시와 함께 인천 부동산 시세를 이끄는 청라국제도시 일대에는 대단지 아파트들 외에도 단독주택 단지도 형성돼 있는데요. 주택 연한이 오래되지 않은 데다 공동주택 대비 희소한 만큼 청라의 단독주택을 경매시장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라의 단독주택 2채가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가 가격이 5억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달 30일에 진행되는 두 번째 경매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격은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헤럴드경제 유튜브 채
부동산360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