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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통합개발·이주대책에 만전을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22일 ‘1기 신도시 선도 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청사진에 따르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맨 처음 재건축을 시작하는 ‘선도...
2024.05.23 11:15
[사설] 안전·혁신 AI ‘서울 선언’ 채택, 국내도 법 제정 서둘러야
AI와 관련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안전 ·혁신 ·포용이란 틀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히고 막을 내렸다. 영미권 중심으로 진행돼온 AI시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세우는 작업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의미가 적잖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기술은...
2024.05.23 11:15
[사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도입하는 게 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국민에 대한...
2024.05.22 11:06
[사설] 반도체 수장 바꾼 삼성, AI시대 주도권 사활 걸어야
삼성전자가 21일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장(부회장)을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에, 경계현 기존 DS부문장은 미래사업기획단장에 선임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전자가 비정기 인사로 주요 사업부의 수장을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여러 반도체 사업이 경쟁...
2024.05.22 11:06
[사설] ‘팬덤 정치’ 행태 빼닮은 김호중 사건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놓고 거짓말과 조직적 은폐로 일관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보는 마음이 씁쓸하다. 김씨는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시간이 열흘이나 있었지만 거짓말, 버티기, 팬심 이용 등 갖은 회피 전략을 동원하다가 사회적 분노를 키웠다. 김 씨의 이런 모습에서 유명 정치인들의 행태가...
2024.05.21 11:23
[사설] 최저임금위 심의 시작,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관철돼야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첫 심의를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의 생각이 많이 달라 회의 마다 격론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사실상 2년 연속 하락했다며 큰 폭 인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결론 도출까...
2024.05.21 11:22
[사설] 해외직구, 국민 안전·소비자 편의 접점 찾는 게 급선무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유모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했다가 사흘만에 철회했다. KC가 없는 80개 품목의 직구를 아예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소비자 반발이 거세자 없던 일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해외 직구’ 대책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
2024.05.20 11:15
[사설] “韓 정부 빚, 21년 뒤 GDP 추월” 그래도 ‘13조 살포’ 할텐가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글로벌 경제기관의 경고가 요란하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19일 21년 뒤인 오는 2045년께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 폭이 비기축통...
2024.05.20 11:15
[사설] 대통령 ‘0.7%’ 국회의장 ‘5.4%’ 명심하고 협치해야
우원식 의원이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 당선인을 꺾었다.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의 다수당인 ...
2024.05.17 11:17
[사설] “의대증원은 공공복리에 부합” 판결에도 강경모드 의료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시에서 최대 1509명을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꼭 100일 만이다. 의사단...
2024.05.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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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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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