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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원래 자리로 돌아와 민생 전념하는 것이 살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로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무난히 부결될 것이란 예상이 뒤집히자 당 전체가 패닉에 휩싸인 듯한 모습이다. 이 대표의 리더십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소속 의원과 당직자는 물론 일반 당원들도 혼돈에 휩싸였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진로조차 불투명...
2023.09.22 11:22
[사설] 일상이 된 세금 빼먹기, 도 넘은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정부 출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듯하다. 직원 가족과 퇴직자 등 내부 관계자들에게 일자리나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됐다. 각종 성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과다한 성과급을 타내는 일도 많았다.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등 근무 규정을 어긴 경우도 허다했다. 일반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례들...
2023.09.21 11:14
[사설] 美 연준 금리 ‘매파적’ 동결...긴축 장기화 대비해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9~20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 6월 동결 이후 두 번째로, 한국(3.50%)과의 금리 차도 최대 2.0%포인트를 유지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종금리에 도달한 것은...
2023.09.21 11:14
[사설]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 더 명확히 해명해야
국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에 나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재산증식 등의 의혹에 대한 답변이 실망스럽다. 평생 법을 다루며 살아온 법관의 해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문스러운 대목도 적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법과 원칙,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풍부한 자...
2023.09.20 11:19
[사설] 日 성장률 1.8%로 올린 OECD, 한·일 경제 역전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대로 1.5%를 유지했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애초 2.7%보다 0.3%포인트 높은 3.0%로, 상향조정했다. 일본은 6월(1.3%)보다 무려 0.5%포인트 높은 1.8%를 제시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하...
2023.09.20 11:19
[사설] 극단의 정치에 사라진 민생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가 충돌 직전의 초(超)위기 국면에 봉착했다. 작금의 우리 정치권 상황이 꼭 그렇다. 그 바람에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비되고 민생은 실종 상태다. 18일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대화는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아 있는 우리 정치권의 참담한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19일째 곡기를 끊...
2023.09.19 11:18
[사설] 역대급 세수 ‘펑크’ 막을 제도 정교화해야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정부 예상(400조5000억원)보다 59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것이다. 세수 결손 오차율은 14.8%로, 2021년 17.8%, 2022년 13.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가 나왔다. 경기 탓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부의...
2023.09.19 11:18
[사설] 지출이 수입보다 4배 빨리 증가, 급해진 국민연금 개혁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연평균 10%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2%대 증가에 그친다. 고령화와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은퇴로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내는 청년세대의 가입자는 줄어드는 탓이다. 연금...
2023.09.18 11:20
[사설] 총리 해임·내각 총사퇴 요구, 단식정국 더 꼬이게 할 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정국으로 여야 강대강 국면이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체의원 결의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대통령실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검...
2023.09.18 11:20
[사설] 정부 지방 생존전략 선포...결국 일자리와 교육이 관건
저출산, 대학입시와 함께 ‘백약이 무효’인 부문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공기업 지방 분산 배치 등 지역균형대책을 내놓은 지 20년이 흘렀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시대를 외쳤지만 되레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속화됐고 지방은 인구소멸의 위기...
2023.09.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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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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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워킹맘이 단단히 화났다…“어린이집 짓지 말라는 거네” [부동산360]
오피스텔에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쉬워졌지만, 현행 법령상 어린이집 설치는 1층만 가능해 추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상업지에 놓인 오피스텔은 1층~2층에 상가시설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6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지만,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인식돼왔다. 다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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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