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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주행과 급발진이 일상화된 정치, 민생이 위험하다
‘채상병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했으나 막지 못했다. 필리버스터는 26시간 이어졌지만, 법안 표결은 3분만에 끝났다.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
2024.07.05 11:02
[사설] 거리로 나선 환자들의 절박한 외침 외면 말아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회원 300여명이 4일 서울 보신각 앞 뙤약볕 아래서 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넉 달이 넘어가면서 병실에 있어야 할 환자와 가족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인슐린 펌프를 꽂고 휠체어를 타고 나온 환자도 있다. 이들은 전공의 이탈 ...
2024.07.05 11:02
[사설] 보따리 푼 밸류업, 더 과감해질 필요있다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밸류업 세부 대책을 내놨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도 최고 20%포인트까지 낮추는 게 골자다. 지난 5월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빠졌던 세제 혜택을 담은 것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과 투자자 모두 세 부담을 덜...
2024.07.04 11:15
[사설] 국민신뢰 회복하고 野 설득해야 경제정책 힘실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골자는 전기료·임대료·배달료 지원과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과 5조6000억원 규모의 물가 관리 및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이다. 2035년까지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
2024.07.04 11:15
[사설] 트럼프發 금리 발작...폴리코노미 리스크 예의주시해야
미국 대선 판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발작 수준으로 급등해 4.46%로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61.72엔까지 올라 37년만에 최...
2024.07.03 11:24
[사설] 빅테크규제 속도내는 유럽, 파행 거듭하는 방통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에 대해 잠정적으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결론을 내렸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같은날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규제당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국내...
2024.07.03 11:24
[사설] ‘추경 상시화’ 길 트는 巨野, 건전재정 안중에 없나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허무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가 하나 둘 씩 늘어가 우려스럽다.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에 이어 이번에는 언제든 나랏돈을 동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을 아예 완화하는 법 개정 시도까지 나타났다...
2024.07.02 11:26
[사설] 950만명 또 은퇴 시작, 충격파 줄일 안전판 시급
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고령층 고용을 위한 정책 지원 없이 지금 대로 가면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것이다. 1964~73년생인 2차 베이비 부머들은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하는 인구 최대 집단이다. 저...
2024.07.02 11:26
[사설] 세수 펑크 비상, 여야 머리 맞대고 대책 세우길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유력하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 현황과 하반기 경기 전망을 고려할 때 2년째 세수 펑크 시나리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대폭 줄어들면, 국가 재정 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쓰겠다고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
2024.07.01 11:04
[사설] 빚더미 앉은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실효적 지원 늘려야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소비 회복이 더딘 탓에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1분기 1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원)와 비교해 불과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이 늘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0.21%로 2015년 9월 말(0.58%)이후 가장 높다...
2024.07.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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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