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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빚으로 집 짓는 ‘부동산 PF’ 뜯어고칠 때라는 KDI 제언
반복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자본· 고보증의 후진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서 “PF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업주체가 극히 적은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제3자의 보증...
2024.06.21 11:08
[사설] “우크라 무기지원 큰실수”라는 푸틴, 동맹·중국 더 움직여야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호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20일 공개했다. 정부는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2024.06.21 11:08
[사설] 엔비디아 시총 1위 등극, 과감한 기술 혁신이 답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18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시총 1위에 올랐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장보다 3.51% 오른 135.58달러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3조3350억달러(약4609조원) 수준으로 불어나, 마이크로소프트(MS·3조3173억달러)와 애플(3조2859억달러)을 제치고 세계에서 ...
2024.06.20 13:08
[사설] 인구전략, 백화점식 나열보다 예산평가·구조개혁이 관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일·가정 양...
2024.06.20 13:07
[사설] 생활물가 주요국 1.6배, 구조적 근본대책 찾아야
우리나라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평균보다 1.6배 많이 들어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낸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식료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평균의 1.56배, 의류·신발은 1.61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비(서울 지역 월세...
2024.06.19 11:27
[사설] 맞벌이가구 역대 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초점 맞춰야
부부 가구는 줄었는데 맞벌이 가구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유배우 가구)는 한 집 건너 하나 꼴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아 유배우 10가구 중 6가구에서 부부가 모두 수입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늘어난 전체 맞벌이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60...
2024.06.19 11:27
[사설] 수포자·국포자 증가, 사회갈등·양극화 씨앗될 수도
고등학교 2학년 수학과 국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해 최근 7년 내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2 중 수학은 6명에 1명꼴, 국어는 12명 중 1명꼴로 기초학력이 모자랐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2 수학&...
2024.06.18 11:09
[사설] 한국 국가경쟁력 ‘역대 최고’, 규제 더 풀어 혁신 촉진해야
한국 국가경쟁력이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뛰어올랐다.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국가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
2024.06.18 11:08
[사설] 푸틴 방북과 北복합도발, 외교·안보전략 더 촘촘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대남 도발을 잇따라 자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두 정상의 만남이다. 북한이 대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
2024.06.17 11:12
[사설] ‘징벌적 세금’ 정상화는 당연, 여야 민생 논의 시작점 삼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KBS에 나와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 총액이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율 평균(26%)을 감안해 30%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중구난방으로 종부세 개편 얘기가 흘...
2024.06.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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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