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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대선 앞두고 허술한 ‘정보활동’ 털린 국정원
미국 뉴욕 연방검찰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을 기소했다.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미 검찰은 수미 테리가 ...
2024.07.18 11:04
[사설] 24조 원전 수주...‘온타임 온버짓’ 팀코리아의 쾌거
한국이 체코에서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을 따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시공이나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한 적은 있지만, 원전 노형(모델)부터 건설, 시운전까지 전체를 수출하기는 UAE에 이어 두 번째다. 향후 추가 원...
2024.07.18 11:04
[사설] ‘1조 소득’ 뒤엔 탈법·폭력...유튜브 규제 감시 강화 필요
여당의 정치 행사를 폭력으로 어지럽힌 주범은 유튜버였다. ‘쯔양 협박 사건’의 용의자들도 유튜버다. 그런가하면 36주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유튜버와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돈...
2024.07.17 11:13
[사설] 재계 “이중과세 합리적 개편” 호소, 세법개정에 반영해야
이달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재계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완화, 배당금 이중과세 개선 등을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
2024.07.17 11:12
[사설] 6년내 일자리 90% AI 대체가능, 노동 유연화 필수
현재 국내 일자리 10개 중 9개가 불과 6년 뒤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일자리의 38.8%에서 70% 이상의 업무를 AI와 로봇이 대체할 수 있...
2024.07.16 11:06
[사설] 더 커진 트럼프 대세론, 더 급해진 안보·경제 리스크 대비
피격에서 살아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선거분석·베팅사이트들은 일제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크게 높이고 있고 주식·채권·가상화폐 등 자산시장도 ‘트럼프 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선거 베팅업체들의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승리 확률은 13일(현...
2024.07.16 11:06
[사설] ‘트럼프 사진’에 안 찍힌 것...무엇이 증오정치 낳았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귀와 뺨에서 피를 흘리는 채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로 치켜 올렸다. 경호원들이 그를 안고 에워쌌다. 뒤로는 푸른 하늘에 성조기가 펄럭인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대선유세 도중 일어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직후 사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충격...
2024.07.15 11:36
[사설] 장사 접고 실업자된 자영업자 급증, 땜질식으론 안 된다
사업부진으로 장사를 접은 뒤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이 1년 새 20%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월평균 2만6000명으로, 1년 전(2만1000명)보다 23.1%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었다가 내수부진으로 2년 연...
2024.07.15 11:36
[사설] 풀어야 할 과제 산적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12일 새벽 이같이 결론을 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최저임금이 1만원을 기록한 건 37년 만에 처음이다. 이대로 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209만 6270원이 된다. 10년전만 해도 최저...
2024.07.12 11:03
[사설] OECD 저출생 경고, 현금지원·구조개혁 모두 부응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년부양비(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비)는 현재 28%에서 155%로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
2024.07.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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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