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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법개정안, 경제회복 골든타임에 약효 역부족
정부가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 보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노믹스’용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최경환노믹스의 요체는 가계소득을 높여 경기회복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성장과실이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스며드는 ‘낙수효과’ 정책이 불발된 상황인 만큼 가계의 소득증대와 소비확대가 ...
2014.08.07 11:14
<데스크 칼럼-함영훈> ‘인문소양 진흥’ 제대로 되려면…
윤일병은 35일간 상급자 6명에게 300번을 넘게 폭행당했다. 희생당하기 전 열 이틀은 하루도 빠짐없이 맞았다. 가해자들은 치약을 강제로 삼키게 했고 윤일병의 가족을 모욕했으며…차마 더는 이 글에 담지 못하겠다.만 열다섯살 청소년 네 명은 가출 후 함께 생활하던 같은 또래 윤모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끓는 물을 팔...
2014.08.07 11:14
<황해창 선임기자의 세상읽기> ‘엄마부대’ 의 분노
엊그제 읽다 눈이 아린 뉴스 하나가 아직도 뇌리에 남습니다. 어떤 엄마가 입대하는 아들과 약속하길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로 살짝 ‘천국’이라고 말하라고 했다더군요. 암호로 말입니다. 그러면 잽싸게 구출 면회를 가겠노라는 겁니다. 며칠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군 수뇌부를 향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그 자리에...
2014.08.07 09:39
<문화스포츠 칼럼-박영상> 비바 파파(Viva Papa)
일주일 남짓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5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에 온다. 교황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요한 바오로2세의 1984년, 1989년 두 차례 방문 이후 25년 만이고 아시아에서는 교황의 첫 번째 방문인 이다. 등극 이후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 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문일정도 검소함, 소탈함, 서민적인 모습이 듬...
2014.08.06 11:27
<광화문 광장-양호승> 수자원공사 부채 재정지원 해야하는 이유
최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용 국가부담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했을 뿐이니 국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국책사업을 떠넘긴 것이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된 시점으로 돌아...
2014.08.06 11:27
<사설> 국내시장까지 위협하는 中 저가폰 공세
중국 휴대폰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다. 샤오미(小米)가 지난 2분기 자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라섰다. 그런가 하면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는 저가폰을 앞세워 한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휴대폰이 한국 제품을 추격할 것이란 예상은 오래전부터 해왔다. 하지만 그 진행속...
2014.08.06 11:25
<사설> 박영선 비대위의 ‘국민공감 정치’ 성공하려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당의 재건과 혁신을 이끌 키워드로 ‘국민 공감’을 제시했다. 오는 20일께 출범할 비대위의 이름도 국민공감혁신위원회로 정했다. 7ㆍ30 재보선 참패이후 사흘간 당 원로와 중진, 초ㆍ재선 의원, 당 소속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의장단까지 두루 의견을 들은 후 내린 결론이다. ...
2014.08.06 11:24
<세상속으로-정장선> 야당에 더이상 시간은 없다
일상화된 패배… 구호뿐인 혁신…비판일변도 벗고 타협 주도해야잃은 국민 신뢰 회복할 수 있어…국민에 희망주는 정치로 거듭나길야당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나 내 기억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냥 일과성 사건으로 또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열린우리당 때 선거에 지는 것은 일상화 되...
2014.08.06 11:17
[포럼] 수자원공사는 왜 4대강 사업에 참여했나?
양호승(변호사ㆍ법무법인 화우)최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용 국가부담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했을 뿐이니 국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국책사업을 떠넘긴 것이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2014.08.06 07:59
<광화문칼럼-김상복> ‘호모 코치쿠스’ 가 본 두 편의 연극
美 9·11테러로 개막한 21세기…재앙과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타인과 연대 통한 주체성 회복…‘협력과 함께함’ 이 극복의 열쇠연극 ‘이바노프(Ivanovㆍ안톤 체홉 작)’에서 주인공 이바노프는 자살을 택했다. 그는 자살 전 “난 더 이상 산다는 것이 지친다.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
2014.08.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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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돈 싸들고 사들이던 꼬마빌딩…강남만 살아남았다[부동산360]
경기침체를 우려하며 주춤하던 꼬마빌딩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강남구 등 인기지역을 위주로 거래량 상승세가 눈에 띈다. 28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시 상업업무시설 거래량은 363건으로 전년 동기(295건) 대비 23%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증가율로 경기도 2%, 인천광역시 -23%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도 크게 높은 수치다. 특히 제주(-44%), 대구(-16%), 부산(-12%) 등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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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