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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무법인 YK 조세법 대가 한만수 변호사 영입…변호사 300명 돌파
법무법인 YK(이하 YK)가 한만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 한 대표변호사는 한국세법학회 회장, 재정위원을 역임한 조세법 전문가다. YK는 한 대표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조세그룹을 발족해 조세 분야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한 변호사를 대표변...
2024.07.16 13:38
김만배와 돈거래 혐의 전직 언론인…구속영장 기각 “증거자료 확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언론인 조모씨와 석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조모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
2024.07.15 20:59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a? 검찰 사건 병합…“일괄 처분할 것”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또다른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 병합됐다. 수원지검이 수사·기소 중인 사건에 ‘쯔양 협박’ 사건이 더해지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자신의 휴...
2024.07.15 16:16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나간다…노관장측 “사법부 판단 존중”
노소영(63)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측이 현재 위치한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측은 건물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의 계약 해지 요구가 이혼 소송에 따른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아트센터 나비측은 입장문을 배포해...
2024.07.15 15:39
검찰 자진 출석한 구제역 “5500만원 공탁할 것…은퇴는 시청자가 결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또다른 유튜버 카르텔의 ‘물타기’라며 본인은 쯔양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튜버로서 활동을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의 결...
2024.07.15 15:09
서울경찰, 제헌절 폭주족 특별단속… “동승자도 검거·사법처리”
서울경찰청은 국가 기념일인 제헌절을 앞두고 도로 위 평온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심야시간대에 출몰하는 폭주족들의 특성을 감안해, 제헌절 전날인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에 걸쳐 교통범죄수사팀·교통순찰대·교통외근&m...
2024.07.15 12:01
국군 지시 수행하다 북한군에 처형 당한 민간인…법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한국전쟁은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다. 국군의 명령을 따르다 북한군에 희생된 자들도 많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국군의 지시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 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투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해야 한다고 요건을 분명히 했다. 15일 법...
2024.07.15 07:26
집안일 해주러온 엄마 때려 죽인 50대 아들…징역 22년→26년
따로 살게 된 후에도 용돈을 주고 집안일을 해주러 온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2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징역형이 4년 더 늘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6년을 ...
2024.07.13 08:01
“警 압수수색 위법”…‘스캠코인’ 의혹 위너즈 관계자, 준항고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의혹을 받는 위너즈 코인 관계자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권 위너즈 대표이사와 최승정 전 대표를 비롯한 위너즈 관계자 5명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압수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
2024.07.12 18:45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백현동 금품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전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열어 검찰 공소사실을 심리했다. 전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업체들로부...
2024.07.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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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