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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1급 물갈이, 정치판 너무 닮았다
서울시가 정기인사를 열흘여 앞두고 1급 공무원 5명에게 강제퇴진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나 그 범위가 워낙 충격적이다. 별정직을 제외하고 서울시 1급 공무원이 6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면 물갈이인 셈이다. 박원순 시장의 균형 있는 인사 원칙에 따르다 보니 인사 폭이 커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
2011.12.23 10:49
<사설> 사법부 권위 지키기, 내부 노력도 따라야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에 대한 위협이 지나치다. 대법원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일부 지지자와 야당 정치인들의 불복과 비난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허위사실로 최종 판명됐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2011.12.23 10:48
코드인사, 눈먼 돈 쓰는 문화예술계
문화예술계의 코드 인사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공석 중인 세종문화회관 신임 사장에 신선희 전 국립극장장과 정은숙 전 국립오페라단장이 유력 거론되고 있는 게 그 발단이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박원순 시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자다. 서울시는 사장 추천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정치적...
2011.12.22 10:44
‘개념계획 5029’당당하게 공론화를
김정일 사망 이후 사회 전반에 ‘차분한 대응’이 기저를 이루나 군 안팎에선 북한의 비대칭전력 도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상대방의 우위 전력을 피하면서도 약점이나 급소를 타격하는 공격기법으로,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이나 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특수부대, 사이버전력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때문에...
2011.12.22 10:44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인권조례를
서울시의회가 논란 끝에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등 진보 좌파 시민단체가 발의한 원안을 거의 수정 없이 반영한 것으로 당장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 착실한 대부분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지도를 위한...
2011.12.21 10:52
‘먹통’국가정보체계 그냥 둘 순 없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이틀 이상이나 대북정보망 전체가 ‘먹통’이었던 사실이 국회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정보수뇌 4명 모두가 북한 특별방송 이후에야 김정일 사망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원 원장이 국회에...
2011.12.21 10:52
<사설> 국회는 초당적으로 예산부터 처리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환율은 치솟았다. 사재기까지는 아니되 생활필수품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유럽 재정위기에다 ‘평양발 쇼크’가 덮친 때문이다. 시장이 더 긴장하는 것은 추가 악재 돌발 가능성이다. 북한 내부 혼란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큰 것이...
2011.12.20 10:34
<사설> 김정일 사망, 한반도 위기이자 기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 3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지난해 셋째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목하는 등 자신의 사망 이후를 대비해 왔지만 권력승계 과정이 그리 순탄해 보이질 않는다. 북한이 내부 권력 투쟁에 휩싸일 경우 한반도는 격랑의 ...
2011.12.20 10:34
친인척 비리만발 원인부터 따져보라
청와대 주변의 친인척 비리 적발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퇴임 후를 대비한 예방주사인지 모르나 너무 심하다. 지난주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 씨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손윗동서인 황태섭 씨가 역시 같은 은행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왔다. 황 씨의 경우 고문료의 정상...
2011.12.19 10:58
이라크 종전 선언했으나 갈 길이 멀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종전 선포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무모한 전쟁 발발의 반성과 이로 인한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가 가져온 세계적 경제위기, 또 다른 전선 형성의 가능성 등 후유증이 심하다. 미국은 지난 15일 마지막 주둔군 부대에서 성조기 하강식을 갖고 종전을 공식 선언했다. 한때 17만명 규모에 이르던 미군 병력...
2011.12.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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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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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