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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념과 노선 아리송한 야권 새판짜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통합 정당 건설을 위한 대표자회의가 20일 정식 출범하고 진보진영의 통합진보정당 창당도 합의되는 등 야권 대개편을 위한 각 계파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주당은 당내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통합우선 노선을 관철함으로써 문재인의 ‘혁신과 통합’ 등 친노 세력 일부와 시민단체, 한국노총과 일부...
2011.11.21 12:46
<사설> 일반약 슈퍼 판매 팽개친 한심한 국회
슈퍼 등에서 가정상비약을 팔게 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케케묵은 논리를 앞세워 이번 국회 처리를 무산시켰다. 명백히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직무유기라는 강력한 반발이 제기되는 것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원하기 때문이...
2011.11.21 12:46
<사설>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들의 FTA 양식
이른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한ㆍ미 FTA, 약사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치졸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잇달아 이례적 발언을 하고 나섰다. 두 사람 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들로 과거 야당의 골수 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사다. 이들이 작심하고 한ㆍ미 F...
2011.11.18 11:07
<사설> 노조의 추락이유, 노조 안에 해답 있다
한때 20% 선까지 치솟았던 노조 조직률(가입률)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노조가입 가능 노동자 168만4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164만3000명으로 조직률은 9.8%에 그쳤다. 노조가 판치던 지난 1987년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때...
2011.11.18 11:07
<사설> ‘박원순표’ 파격 市政, 쇼보다 실적을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행이 점입가경이다.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연일 파격 행진을 벌이고 있다. 16일 열린 취임식부터 유례 없는 온라인 형식으로 이뤄졌다. 혼자 마이크를 잡고 시장실 소개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취임선서, 질의응답 등 식순을 이끄는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박 시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
2011.11.17 11:19
<사설> 민주당, FTA 국내투쟁 접고 밖을 보라
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발효 3개월 내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을 전제로 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거부했다. ISD 자체를 폐기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생명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
2011.11.17 11:19
<사설> 버핏세 도입, 언제까지 망설이나
고액 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는 이른바 ‘버핏세’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권에 이어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여기에 참여연대가 엊그제 관련 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 불씨가 더 커진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
2011.11.16 11:04
<사설> 한·미 FTA 이제는 매듭 지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방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받으면 핵심 쟁점인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상을 3개월 이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협정 발효 이후 3개월 안에 재협상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아마도 APEC 총회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묵시...
2011.11.16 11:03
<사설> 재외국민투표, 국가 안녕 흔들 수 있다
내년 4ㆍ1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정치성향의 일부 교민이 제기한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국회가 2009년 법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19세 이상 재외국민은 누구나 총선 비례대표 선거와 대선에 투표권을 행...
2011.11.15 11:05
<사설> 안철수 기부, 정치적 과잉해석 말아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지분 절반(14일 종가 기준 1514억원)의 사회 환원을 전격 발표,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잠재적 유력 대선주자인 안 원장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본격 정치 행보를 시작했는지 여부 때문이다. 안 원장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바를 실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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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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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건욱PD] 송도·영종국제도시와 함께 인천 부동산 시세를 이끄는 청라국제도시 일대에는 대단지 아파트들 외에도 단독주택 단지도 형성돼 있는데요. 주택 연한이 오래되지 않은 데다 공동주택 대비 희소한 만큼 청라의 단독주택을 경매시장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라의 단독주택 2채가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가 가격이 5억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달 30일에 진행되는 두 번째 경매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격은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헤럴드경제 유튜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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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